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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김 비서관은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지명"이라며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됐다. 일단 로펌에 갔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41회) 통과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2022-04-25 13:16
  • 국회의원 줄줄이 6·1 지방선거행…판 커지는 재보선
    국회의원 줄줄이 6·1 지방선거행…판 커지는 재보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광재 의원이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며 강원 원주갑도 재보선이 열린다. 다만, 경선이 아직 진행 중인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37명의 후보자 중 7명이 현역 의원이다. 서울에는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기지사에는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2022-04-24 14:34
  •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이 후보는 2010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테르텐 대표였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3번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테르텐이 기관에 수주 계약을 맺은 것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여서 이 후보자가 직접 용역을...
    2022-04-22 05:00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2022-04-21 18:16
  • [유럽은 지금] 마크롱 vs 르펜, 2017년과 2022년의 다른 점
    [유럽은 지금] 마크롱 vs 르펜, 2017년과 2022년의 다른 점
    1차 투표 결과 2017년과 마찬가지로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27.8% 득표)과 국민전선의 마리 르펜(Marine Le Pen)(23.1% 득표) 후보가 결선투표를 향하게 되었다. 2차 투표는 24일 치르게 된다. 2017년과 2022년의 1차 투표 결과가 동일한 후보자에 유사한 득표율을 보여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듯하나, 국제환경 및 프랑스 내부 목소리 등 여러 상황에서...
    2022-04-20 05:00
  • 공천룰 놓고 시끄러운 국민의힘...이준석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공천룰 놓고 시끄러운 국민의힘...이준석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시 현역의원에겐 10%,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경우엔 15% 감점한다는 내용의 심사 규칙을 의결했다. 그러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 했던 홍준표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현역의원이자 21대 총선에서 탈당해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한 이력이 있는 홍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 후보 중...
    2022-03-25 14:46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권고 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2022-03-14 19:05
  •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그간 '여가부 무용론'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대선 후보자가 직접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층을 결집한 사례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젠더 갈리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여가부ㆍ여성계 "꼭 필요한 부처" 비판이 거세지고 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자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 17층 현판 옆 홍보용 모니터 전원까지 껐다. 내부에서도...
    2022-03-12 06:00
  •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등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특정 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여론조사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SNS 등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가 떠도는 경우가...
    2022-03-08 16:47
  • [이슈크래커] 드디어 투표일, ‘투표지 인증샷’ 처벌 받으니 조심하세요
    [이슈크래커] 드디어 투표일, ‘투표지 인증샷’ 처벌 받으니 조심하세요
    내가 투표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인증샷을 찍어도 되고 이를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물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도 된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기표소...
    2022-03-05 06:00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후보 사퇴 시한을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야 반발에 막혔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선관위가 시도한 적이 있고, 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안 후보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2022-03-03 11:08
  •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방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2-24 15:37
  •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이날 의결된 두 후보자는 추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부총장은 서초갑 지역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에서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했고, 지난달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 안성, 청주 상당 등 선거구 3곳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을...
    2022-02-07 19:25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한 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2022-01-20 10:47
  • '제3지대→윤석열→사퇴'…신지예는 누구?
    '제3지대→윤석열→사퇴'…신지예는 누구?
    2004년 정치권 입문…당적 여러번 변경2016년 녹생당·2020년 무소속 총선 출마4·7보궐선거에선 '페미니스트 시장' 슬로건제3지대 지지→윤석열 지지→사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보 직속 기구이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가 지난달 20일 영입한 신지예 국민의힘 수석부위원장이 3일 사퇴했다. 윤 후보와 손잡은지 2주 만이다....
    2022-01-03 11:48
  •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김영배 여당 간사도 "1948년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에 73년만에 하향됐으며, 21대 정개특위 첫번째 안건 통과가 된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다가오는 3월 9일 보궐선거에도 18세 청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2021-12-28 18:23
  • [랜선핫이슈] ‘폭탄주 이모’ 오른손 마비 근황·지하철 기관사 확진에 승객 하차·허경영 TV토론 나온다?
    [랜선핫이슈] ‘폭탄주 이모’ 오른손 마비 근황·지하철 기관사 확진에 승객 하차·허경영 TV토론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TV 토론 초청 대상은 ‘의원을 5인 이상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후보입니다. 국가혁명당은 의원을 5인 이상 가지진 원외 정당이 아니며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전 대선에도 피선거권...
    2021-12-08 10:28
  •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1995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1996년 총선 때 신한국당 후보로 유일하게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998년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합류해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 총재는 그의 정무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한때 '포스트 JP'로 불리기도 했던 이유다. 2000년 총선 땐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2021-10-14 11:51
  • [이슈크래커] 정권교체가 전 세계 트렌드?…세대교체 중인 수장들
    [이슈크래커] 정권교체가 전 세계 트렌드?…세대교체 중인 수장들
    국민의힘은 오는 6일과 7일 예비경선, 8일 2차 컷오프를 거친 뒤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2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을 신청을 받고 15일부터 선거기간을 개시한다. 이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3월 4일·5일 사전 투표를 거쳐 3월 9일 투표 및 개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을 선출한다.
    2021-10-05 17:55
  • [단독] 티머니, 서울시장 주변 인물 이사 선임…'코드 인사' 논란
    [단독] 티머니, 서울시장 주변 인물 이사 선임…'코드 인사' 논란
    B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다. B 씨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자 종로 지역 후보였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B 씨가) 서울시를 출입하면서 만났다"며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B 씨는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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