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대통령실은 또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에서 민생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냐),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홍 의원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지만, 민주당은 당내 반대 세력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일대일 TV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충남 백석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사회 봐도 상관없다”라며 자신과의 TV 토론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TV 토론을) 원하지...
당초 임 전 실장은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했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전 전 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하면서 낙마했다. 임 전 실장은 이튿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당설이 제기됐다.
한편...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하는 데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응하는 게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이번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다가 해당 지역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자 경선을 포기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 의원의 경기 하남갑 단수공천 가능성을 질문받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흡족해할지 모르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전 장관을 하남갑에 전략공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에...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재표결 직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토론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서 정해지는 정책은 우리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바꾸거나 운동권 출신을 받아들이는 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어준, 진중권 교수, 유시민 전 장관은 진성 좌파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들과 토론해 보면 당당한 점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어 나쁘게 생각하지...
총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지난해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 다른 입법은 뒷전이다.
관련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은 대체토론 주요 내용만 살펴보자”고 말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