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금융권인 인터넷은행은 자동차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2금융권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았다.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 등 기대출이 있는 경우 DSR 규제 한도에 막혀 자동차 금융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DSR 규제를 받는 시중은행의 경우 오토론 잔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기업대출은 9월 말 기준 756조3309억 원으로 전월 말(747조4893억 원)보다 8조8416억 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잔액이 129조4044억 원에서 132조9906억 원으로 한 달 새...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채가 주거 관련 대출 위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분기까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하락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의 반등세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한편, 이번 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급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부채의 총량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국장은 “기존 부채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없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발생도 없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갈아타기가 더 손해인 경우도 있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규모가 큰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DSR 규제 요건이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았던...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주문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확대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동한 가격상승 기대는 억제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다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0조8120억 원으로 7월 말보다 1조5912억 원 증가하는 등 부채 지표가 외려 악화하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대증요법으로 막중한 부채 부담을 어찌 덜지 의문이다.
OECD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금감원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실태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전반을 살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행위를...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그짝이다.
역대 정권 모두 가계 빚이 급증하면 급한 불을 끄려고 갖은 대책을 쏟아내는 일을 반복해 왔다. 현 정부도 다를 바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가계 빚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50년 주담대를 찍고...
이달 들어 은행별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한 한도 축소 등이 시작되면서 증가세는 지난달(2조1122억 원)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대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3445억 원(108조4171억 원→108조7616억 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되면 2021년 11월(3059억 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에 나선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느슨한 은행 대출 행태를 옥죄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정책으로 인해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는 효과가 나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상승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담대 DSR 산정 40년으로 =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특히 7~8월 중 다수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지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3000억 원이 공급됐는데, 이...
금융당국이 이번 주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정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산정 만기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만 봐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7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정밀 점검하면서 ‘관리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회의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차주들의 총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바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차주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몰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8월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겠다고 밝힌 NH농협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