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사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낙마 1순위’인 임 후보자가 건재하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명분을 찾았기에 임 후보자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총리 인준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궐위 상태인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불발됐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안을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 재송부 요청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했던 사례들을 보면 문 대통령이 문제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준안과 장관 후보자 세 분을 하나의 안으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제 야당과 국회의 시간이 아니고...
한 수석은 "총리 인준 표결이 마지막인 만큼 오늘 본회의를 열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도부 간 협의와 수석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 수석은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박병석 의장과도 논의를...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3명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로 송 대표의 평소 지론인 '당 주도 당청관계'의 첫 시험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나 이달 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청와대에 일부 후보자에 대한 거취 정리를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칫 야당에 임기 말 정국 주도권을...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적어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해 인준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 대권 행보를 위해 국회 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위기...
정 총리가 사의 표명 직후 사퇴해 민주당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후임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고나서 사퇴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해 연말 퇴진설이 나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4·7 재보선 일정 때문에 사퇴를 미뤄왔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찌감치 거취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약 10개월간 걸쳐서 진행됐던 국회의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4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 운영 비전이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판단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야당도 국민의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라면서 "그 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 총리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그리고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철회가 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으로...
(야당은) 국민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라고 한다.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며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파행 속에 사실상 종료했다. 청문특위의 활동 시한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다.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마무리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지낸 총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가 솔직하게 양해를 구했고 진심도 잘 전달됐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그는 "이제 인준절차를 시작할 차례"라며 "모처럼 흔쾌한 마음으로 여야가 인준을 추진하길 바라고 한국당이 합리적인...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향후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