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한덕수 총리 인준을 재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극렬히 반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한덕수·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이 중에서 낙마자가 나와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할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에선 정권 초반부터 국무총리 인준을 무산시키면 ‘야당의 발목잡기’...
이에 따라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남은 장관 임명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한덕수 총리 인준이 좌초될 수 있다. 즉,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희생해 내각을 완성할지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박홍근 "한덕수 방지법 추진"…윤호중 "이낙연 총리 임명 때 돌아봐야"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잡기' 역풍 우려도권성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야"
여야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관특혜 회전문 인사를...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ㆍ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으로서 제청했다. 총리 대행이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병석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총리 직무대행이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는 총리 인준 권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에는 ‘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해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며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돼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국정을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민주 "입법부 진정으로 존중해달라"이재명 "성공한 정부 되길 기원…초당적 협치 당부"정의 "중요 의제 정리하고 협력하길"국힘 "총리 인준, 본회의 소집 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국민의 바람은 하나로 모아졌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퇴임 후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5년의 임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려워지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기 총리 인준을 희생해 내각을 완성하고 정국 난항을 감수할지, 측근인 한동훈·원희룡·정호영 후보자 중에서 추가 낙마를 결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12일 임시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11일에는 임명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몫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출범 문제부터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가 가장 큰 도전과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올해만 15번의 실력 행사에 나선 북한은 약 5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면담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2~13일께 추경이 제출되면...
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몫을 차지하겠다고 하거나 총리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우선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에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을 최우선 낙마 대상인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자의 거취와 연계시키는 모습이다. 두 후보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정략적 횡포와 다름없다.
총리 임명 표류는 국정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반성...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포기하고 장관 임명을 모두 강행할 수도 있고,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몇 명의 낙마를 감수하고 국무총리 인준을 성사시키는 방법도 있다. 유력한 안은 정 후보자 정도를 낙마시카고 탸협하는 안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임명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새 교육부 차관은 국무총리 인준에 맞춰 임명될 것으로 보여 장관 선임보다 앞설 예정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오늘(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관료가 아닌 교수 출신으로 2배수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차관은 총리 인준에 맞춰 인사를 선행해 교육 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각 부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자리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전원 통과’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