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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의 암울한 앞날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거리에서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들고, 기업은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노인들이 남아 일하고 있고...
    2024-03-13 19:05
  •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
    2024-03-03 12:06
  •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초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024-02-14 15:09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2024-02-06 11:15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땜질식 대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다. 2세를 얻고 키울 젊은 세대가 뭘 꺼리고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부영 지원책은 그래서 돋보인다. 자녀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고비용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4-02-06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심취해 있던 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거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와 포스터를 곳곳에 내걸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돌이켜보면 정책 전환의 적기(適期)를 놓친...
    2024-02-01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초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는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70대 이상이 지난해 사상 처음 20대를 웃돌았다. 반면에 나라 곳간은 말라간다. 잘못된 제도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져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2024-02-01 05:00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2024-01-24 11: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초저출산시대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이처럼 맛깔나게 표현한 콘텐츠가 또 있을까. 　‘한국’과 ‘초저출산’ 단어 사이에 등호(=)가 붙었다. 해외에서도 걱정이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한국)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도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 추세...
    2023-12-13 05:00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하정훈(63) 원장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삐뽀삐뽀119 소아과’ 저자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충권(37) 연구원은 북한에서 ICBM 등 핵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북한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탈북한 청년이다. 윤도현(21) 대표는 18년의 보육원 생활 경험을 토대로...
    2023-12-08 10:47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국 문화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장된 트렌드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미국에도 만연한 능력주의, Z세대의 남녀 간 이념적 분열 등이 있는데 한국의 초저출산은 단순히 암담하고 놀라운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2023-12-03 15:33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써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나고 생산능력은 점점 약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2023-11-09 05:00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2023-10-18 05: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해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며 머리를 움켜쥐었는데요. 그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2007년과 2012년을...
    2023-08-30 16:16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시는 지난 1년간 합계 출산율 0.59명이라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그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다. 앞서 시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2023-08-27 11:15
  •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CNN은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4 16:24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했다. 실제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2023-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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