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40%를 차지하고 그 외 초음파 검사료, 처치료, 치료재료비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장성 항목은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계획에는...
또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비율을 확대해가며 급여화하고 초음파·RI,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을 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36조6000억원이며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부과기반의 확대, 예방·건강증진 강화를...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사각지대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