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을 향한 '보복 예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어느 교도소에서 출발해 귀가할 것인지와 방법...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감금해 살해한 엄마, 징역 22년 선고
9세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
여기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결국 총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살해된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여기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춘재...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초등생 성폭행' 女 강사, 무죄 선고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 강사 A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두 학생의 진술이 증거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11세 B 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조퇴했다"라고...
◇창녕 9살 아이 아동학대…손 프라이팬으로 지져
8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의 편의점 CCTV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붓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A(9) 양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피해 아동은 도망치다 한 시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이를 구조한 시민 송 씨는 "맨발에다가 멍이 들어 있었고 배고프다고...
지난달에도 초등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뒤,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만들었다.
모두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0대 남성 '부부싸움' 흉기 휘둘러 아내·아들 숨지고 딸 중태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의 한 가정집에서 56세...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및소년원...
상인들은 "B 씨가 초등학생 딸과 자주 화상 통화를 할 정도로 끔찍이 아꼈다. 그런 딸이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라며 걱정했다.
A 씨는 약 10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8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이후 당첨금 가운데 3억여 원을 누나와 B 씨 등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 원 이상씩 나눠줬다고 한다. B 씨는 형이...
당시 10살 초등학생이었던 제보자는 "그쪽 골목이 시내 쪽에 볼일 있으면 차를 많이 대는 곳이다. 내가 치과치료를 받고 그 차로 가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픽업해서 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차로 가는 중 한 남자가 '화장실 어디냐'라고 초등학생이던 나한테 존댓말로 물어봤었다. 안쪽으로 가보세요,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니까 같이...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은 공범...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반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범행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소 이후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때...
이투데이와 DQ 월드는 협약을 맺고 앞으로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DQ지수를 교육해 디지털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세상이 급속히 디지털화되면서 요즘 1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하면서 한창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A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노 변호사는 지난 3월 김 모(17) 양과 박 모(18) 양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경감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양의 변호인이 미성년자 (박 양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재판을 종식시켜 달라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