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입학 때 공부를 못 했지만, 노력해서 잘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응원했다.
31일 대통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움틈학교’ 국어수업을 참관한 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냐”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국민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땐 아주 못했다”고...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학생들의 한글 해독 및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시수를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릴 계획이다. 전체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입학초기 적응활동 단계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0년 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박 전 부총리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으로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에 자진사퇴해 조직이 위축된 만큼 교육부 출신 인사를 통해 다잡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우려된다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밝혔다.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서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신중히...
국가 예산이 고등 교육에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면 기부 입학제도 실시해야 한다. 기부 입학한 돈으로 한 사람이 4년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박사 과정도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도 안 된다.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둘러싼 혼선은 무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 전 대통령의...
교육부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의 무리한 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선 빚어진 고용부와 대통령실의 혼선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쇄신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골자로 하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대다수 현장 교사들이 대안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12일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한 교원 540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95.5%에 달하는 5168명이 "찬성" 했다고...
‘만 5세 입학’ 정책 대신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이 대안처럼 남았으나, 이 역시 반발을 사긴 마찬가지다. 교원단체들은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방과후과정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고,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업무부담 문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필자의 의원실에서 이 일이 있자마자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나이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응답자 65만2760명 중 '반대' 의견이 61만8080명(94.7%)에 달했다. 절차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94.4%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처럼 거의 모든 정책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문제로 삼은 것은 아마...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혼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다.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낙마한 국무위원이 됐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였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파견한 권성연 교육 비서관이 이를 보좌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육부 내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아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긴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전에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 외고 폐지 검토 등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삼았던 국민제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애초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던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로 학부모 반발을 일으키는 등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4%까지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