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주변 기초단체 간 적극적인 행정 협력으로 재원, 공간, 교통 등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별 배분은 자칫 사업이 파편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수직·수평적인 재정분권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초수요 측정항목, 인센티브 및 페널티...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가덕도신공항이 대표 공항의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이라며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경제ㆍ사회 대전환기에 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장 교수는 “부ㆍ울ㆍ경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초광역권 전략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올바른지,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정부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
최근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이 본격화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삼고, 2022년 1분기 이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광역권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도 생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노 장관은 "초광역 협력은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장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돼 초광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인재ㆍ자본ㆍ일자리가 모이는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출범했고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께 최종보고회를 연다. 지역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개항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의 계획을 변경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6개 초광역 권역별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관광·산업·인프라를...
변경안은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먼저 변경안이 확정된 남해안권은 빠졌다.
동해안권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로 했다. 서해안권은 바이오 산업벨트...
서해안권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베타서비스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김 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규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균형발전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