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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2020-11-16 14:07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처벌 강화 반대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2020-11-12 11:26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 비중이...

2020-11-04 10:00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족기업이 많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과세를 밀어부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2020-10-27 13:56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다”며 “현재...

2020-10-27 10:0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정부가 도입키로 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쌓을 것도 없어 과세가 불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초과...

2020-10-22 12: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개인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하고, 과세되는 간주배당세는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에 보유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유보소득은 배당가능금액(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에 50%를 곱한 금액과 자본금에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되는 간주배당세는 2021년 이후에...

2020-10-11 17:43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곳 중 중소기업이 89.3%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곳,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곳으로 예측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020-10-06 06:00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위축과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시행령에서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2020-09-20 14:51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개인 유사법인을 겨냥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놓고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지원은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족기업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2020-09-20 11:00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2020-09-20 09:42
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2020-09-11 12:50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2020-09-03 17:04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개인과 유사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 권익이 존중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2020-07-27 17:53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2020-07-22 14:00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없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증권거래세...

2020-06-25 10:30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구간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4년 새 75% 늘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9-10-04 11:41
[더 깐깐해진 DSR] 2금융권도 ‘현미경 심사’… 우회 대출 막는다

확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분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 DSR 관리지표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은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지정한 바 있다. 2금융권에는 좀 더 엄격한 DSR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연간 소득은 증빙 소득을 원칙으로 하지만, 2금융권에는...

2018-10-31 06:00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도 ‘대출 문턱’ 높인다…내년 상반기 DSR 규제 시행

하지만,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으로 산정한 소득을 사용할 경우 추정소득의 80%(5000만 원 이내)의 신고소득만 인정한다. 연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 취급 시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대출자 데이터를 충분히 쌓을 때까지 DSR 규제 비율 확정이 유보된다. 그 대신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분간 시범...

2018-10-22 13:10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실제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분 △상생협력 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이다. 또 OCED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의 권고에...

2018-0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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