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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2020-12-23 12:11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12-22 10:49
  •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곳 확충…병상 5000개 확보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곳 확충…병상 5000개 확보
    지정해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적정 시간 내에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필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및 특별수당 추가 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 공중보건장학제도(1인당 1600만 원) 대상자 포함 등도 추진한다.
    2020-12-13 18:01
  • 기업 4곳 중 1곳 “코로나19 여파로 구조조정 실시”
    기업 4곳 중 1곳 “코로나19 여파로 구조조정 실시”
    1%)보다 많았다. 전체 기업(437개사) 중 64.1%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이나 휴직 외에 ‘신규 채용 중단'(42.1%, 복수응답), ‘임금 삭감 또는 동결’(42.1%), ‘초과근무 미실시(수당 미지급)’(20%), ‘성과급 지급 중단’(18.6%), ‘직무 순환 배치’(11.8%)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2020-12-03 09:10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2020-11-23 12: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이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지난 13일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2020-11-15 17:37
  • [바이든 당선] 바이든, 새 행정부 장관 인사 착수…오바마 정권 베테랑들, 대거 기용 전망
    [바이든 당선] 바이든, 새 행정부 장관 인사 착수…오바마 정권 베테랑들, 대거 기용 전망
    노동 경제학자인 번스타인은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기준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공약 초안을 도왔으며 중도 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바이든 캠프 경제고문이자 2013년 출범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 ‘공정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 대표인 헤더 부세이는 CEA나 NEC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중국 관계와 동맹 관계 재건 등 외교에서도 난제가 산적했다. 외교 책임자인...
    2020-11-09 09:21
  •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IT·게임업계 특성상 잔업과 추가근무가 잦아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IT노동자들을 무한히 일하게 하는 요인이라 지적받았다.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이후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2020-10-19 15:34
  •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은 연 128억5274만 원에 달했다. 여기서 국회에서 쓰는 출장비는 8714만 원이고 나머지 127억6559만 원은 모두 세종에서 근무하는 행정부처가 부담했다. 대체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2020-10-05 06: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2020-08-10 06:36
  •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상용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초과수당이 줄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급여 이월로 임금총액이 6.6% 감소했던 2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 폭이...
    2020-07-30 12:00
  •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상여금 등 연봉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 원까지 280만 원, 1억2000만...
    2020-07-23 15:15
  •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현재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60세 이상 근로자도 포함한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보다 많은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2020-07-22 14:00
  • 美, 주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 임박…“실업자 생명줄인가, 직장 복귀 걸림돌인가”
    美, 주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 임박…“실업자 생명줄인가, 직장 복귀 걸림돌인가”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가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7-20 10:29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느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 수준 등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산하 A 기관 정규직 직원은 “우리 회사도 최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지 업무 시간 외 근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다른 일부 수당도 줄면서 실질적인 월급이 줄었다”고 아쉬워했다.
    2020-07-16 05:00
  •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1·2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지급을 명할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여금을 제외한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애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지만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2020-07-13 17:43
  •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퇴직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서울시는 초과근무 수당을...
    2020-07-12 09:00
  •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BER는 추가 실업수당을 정액 기준이 아닌 퍼센트(%)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0-07-09 16:29
  •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이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2020-06-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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