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 8대 방만경영 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자금 부문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입학축하금 200만원이 폐지되고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예능계 중학교 학비 지원이 없어지고 특목고와 사립고에 대해선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도로공사와 마사회의 자녀 영어캠프비 지원도 없어진다....
분기당 100만원 한도로 운영하던 교육이나 보육비는 공무원 수준(분기당 45만9000원)으로 조정한다.
의료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먼저 직원외 가족 1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폐지하고 업무 외 부상.질병 의료비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경조사비나 기념품 분야에서는 지원분야를 자녀 범위로 축소(자녀 결혼 및 부모칠순 지원 폐지)하고...
이에 수자원공사는 2부기 중 특별보상, 장제비 지원, 장학금 예산지원, 건강검진의 예산지원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단체보험의 경우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 산재법을 초과한 요양보상비 자체보상도 폐지한다. 명문상 남아있던 직계자녀 특별채용제도도 폐지한다.
한국전력 또한 3분기 중 1억5000만원에 달했던 순직조의금을 폐지하고 교육비,보육비도 공무원...
SK그룹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워킹맘 배려’, ‘초과근무시간 제로 정책’,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플렉서블 타임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SK 행복 어린이집’은 워킹맘 배려에 대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SK 행복 어린이집은 SK이노베이션이 운영하고 있으며 SK,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서울 서린동 본사 건물에...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린 것이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등이다.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300만원(1%)을 내야한다.
올해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내년보다 최대 1.2%포인트 낮게 빌릴 수 있어 이에 따른 혜택도 적지 않다. 1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2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은 22일 서울시 예산 조기 배정을 촉구하는 광고물을 지하철 역 등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초과하면 4%가 적용되는 현행 취득세 기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주택 취득세율을...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밝힌 후 3개월 만인 5월 29일 진주의료원...
관리, 보육 등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도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 권리를 갖게 된다.
법안은 가사도우미 채용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이스라엘이 지난 1991년에 도입한 기술창업보육센터(TI)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100개 가량의 벤처기업을 창업시켜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글로벌시장형 창업 R&D사업은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등을 인큐베이터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관은 창업팀 선발 작업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교사 인권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박봉과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균 근로시간은 국공립 시설 9.6시간, 법인 시설 10.8시간 등을 기록해 모두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했다. 평균 급여는 국공립이 153만원, 민간 어린이집이 11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위가 전국 보육교사 164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입주민전용 피트니스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입주자회의실, 도서관,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도 조성된다.
부동산신탁업계 1위 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안정성’도 최대 장점 중 하나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 등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개선된 한국토지신탁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종전 BBB+에서 A-(업계최초)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물가의 경우 가계악화로 수요가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당초 전망한 2.7%보다 낮은 2.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석유류나 가공식품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당초 전망치 300억달러보다 축소된 290억달러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
중소기업청은 중증 장애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최저 생계비 200% 이하)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보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중증 또는 저소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4월부터 전국 1000여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료와 필요경비 집중점검에 나서 수납한도액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6개월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먼저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격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한다. 또 4월부터 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 등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보육비용 수납 등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의무적 공개 추진과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안정 유도를 위해 관련...
따라서 보육수당,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한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근로자라도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 임대소득 2000만원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기준초과 정도, 영세성 등을 고려해 놀이터 12곳과 어린이집 7곳, 총 19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실시했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했으며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고 환기시설 및 실내정원·어린이 건강 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