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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023-12-03 09:31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2023-12-03 09:00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주 40시간제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익숙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2023-11-27 05:00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32.3%,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 기업의 22.6%는 유급으로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023-11-26 12:0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023-11-21 17:22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노조는 의사 충원을 통한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 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2023-11-17 05:00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방향을...
    2023-11-16 14:10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60시간 초과 64시간 이내는 13.6%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60시간 초과 64시간 이내는 13.6%였다. 정부가 3월 발표했다가 철회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주 상한 69시간과는 간극이 있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2023-11-13 14: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서울시, 가산동 G 밸리 주거환경 정비한다
    서울시, 가산동 G 밸리 주거환경 정비한다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 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9 10:04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는 법적 요율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안전보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11-09 06:00
  •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0.5%로 긍정적일 것이란 답(36.2%)보다 높았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워라밸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1.1%로 조사됐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2023-11-08 16:43
  •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2023-11-06 10:58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8건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함으로써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3-11-02 09:3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재판부는 다만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때 B 씨는 사실상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B 씨의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다고 해서 (죽음과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혈압이 다소 높았고 비만, 음주, 흡연 등 발병 위험인자를...
    2023-10-29 09:08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손실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다. DC 전환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일반적인 DC 연금의 급여액은...
    2023-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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