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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47만명 육박…결격사유 없으면 다 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47만명 육박…결격사유 없으면 다 준다
    이는 정부가 정한 예상 지급 인원(114만 명)보다 36만6520명 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20일까지 신청자 수가 예상 지급 인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급 인원을 넘어서라도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선 지원금을 모두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07-16 13:55
  •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쌍용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020-07-13 17:43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2020-07-10 14:12
  •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직업별로는 직장을 잃은 건물관리인과 소매업 근로자가 과거 임금보다 각각 158%, 142% 많은 실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서비스업 노동자, 의료보조원 등도 과거 월급 대비 실직 수당 수령액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2조2000억 달러(263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른 것이다....
    2020-07-09 16:29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전세임대주택 신혼Ⅰ 유형의 소득 기준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2020-07-08 10:58
  •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2007년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고용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법을 피해갔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자 기간제·파견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2020-06-28 13:53
  •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적발된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초과 근무를 시켰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
    2020-06-28 13:34
  • 납세자연맹, 연봉과 7월 구매상품 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기 오픈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미 공제 최대한도를 초과했다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맹 관계자는 “계산기의 분석 결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2020-06-25 09:35
  •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1인 가구 33%, 월 임금 200만 원도 못 벌어…11.7%는 100만 원 미만 1인 가구 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임금 수준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가구가 많고 단순노무 등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0-06-24 06:00
  •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이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2020-06-23 10:30
  •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2020-06-23 09:11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 23일)부터 6월 16일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2020-06-17 17:04
  •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조정대상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세제도 강해지면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시와...
    2020-06-17 06:00
  • U+근무시간관리, 슬림∙모바일 신규 상품 2종 출시
    U+근무시간관리, 슬림∙모바일 신규 상품 2종 출시
    아울러 연장근무 신청 및 승인, 초과근무 시간 조회, 휴가∙출장∙연차 관리 등 기본적인 근태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부가기능 없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상품이다. 모바일 상품은 외근∙출장 등 외부에서 근태 관리가 필요한 현장직∙서비스직이나 생산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유용하다.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던 모바일 기능을 단독...
    2020-06-15 09:06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접수 기간ㆍ신청 방법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접수 기간ㆍ신청 방법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다. 재계약 시 10...
    2020-06-15 06:00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2020-06-14 10:38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특히, 경영계는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중대한...
    2020-06-10 14:00
  •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총자산 기준 (2020년 적용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임대형의 경우...
    2020-06-10 12:00
  •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020-06-01 16:30
  •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ㆍ신혼부부 2800가구 모집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ㆍ신혼부부 2800가구 모집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2·3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는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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