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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역주행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20-09-02 11:00
  • P2P금융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P2P금융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출산 전후 법정 휴가제도는 물론 법정 모성보호제도를 초과하는 임신 및 출산근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마련해 좋은 평을 받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법정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충실히 운영 중이다. 출산 전후 및 육아휴직을 당연한 과정으로 정착시키고, 법정 육아...
    2020-09-02 08:35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2020-09-01 10:11
  •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경제레시피] '맞벌이 최대 100만 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A to Z'
    지원 대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다. 초등학교 3학년은 올해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2학기에는 예산 제약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2020-08-24 14:23
  • 펄펄 끓는 지구...세계 경제에 ‘그린스완’이 몰려온다
    펄펄 끓는 지구...세계 경제에 ‘그린스완’이 몰려온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에서도 기온이 40도를 초과하는 날이 계속됐다. ILO는 지구 온난화의 수많은 악영향 중 특히 ‘열(熱)’ 리스크를 지적했다. 2019년에 나온 ILO 보고서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간이 2.2% 감소할 전망이다. 정규직 근로자 8000만 명 분의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조4000억 달러(약...
    2020-08-23 16:15
  • 14일 택배 없는 날, 쿠팡ㆍCU 택배 서비스 공백 메운다
    14일 택배 없는 날, 쿠팡ㆍCU 택배 서비스 공백 메운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이 하루 휴무를 넘어서 모든 택배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의점 CU도 14일 택배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CU는 일반 택배와 달리 자체 물류인 BGF로지스를 통해 ‘접수 점포 → 각 지역 물류센터 → 배송 점포’의 과정으로 점포 간 택배를 전달할 수 있어...
    2020-08-12 15:59
  • '생계 어려움' 건설근로자에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신청 연장
    '생계 어려움' 건설근로자에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신청 연장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올해 4월 16일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2020-08-12 12: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탤런트 등의...
    2020-08-10 06:36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4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을 줄이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조세저항’이 두렵기...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2020-08-03 05:00
  • 중대본 "코로나19 전파·치료, 안정적 관리…휴가철 방역 지켜달라"
    중대본 "코로나19 전파·치료, 안정적 관리…휴가철 방역 지켜달라"
    방역당국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대해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6.6%로 5%대에 근접해가고 있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했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만 계속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의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2020-08-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소개합니다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한 축산 관련기관 현장 점검 결과 6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방문(서울)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욕장 및 우수해양관광상품 체험단 모집(석간) △마리나 서비스업 배상책임공제 제도 운영 △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위해...
    2020-08-02 09:41
  •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상용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초과수당이 줄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급여 이월로 임금총액이 6.6% 감소했던 2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 폭이...
    2020-07-30 12:00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먼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020-07-29 17:11
  •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한부모가구주의 경우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계층 중 하나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ㆍ양육ㆍ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2020-07-29 10:58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 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민영주택 자격 요건은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2020-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대응 초과사망분석자료 제공 30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석간) △‘20.8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3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0-07-26 09:10
  •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상여금 등 연봉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 원까지 280만 원, 1억2000만...
    2020-07-23 15:15
  •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근로자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청년...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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