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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020-11-30 14:47
  •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시행 아쉽다…인력난 해소가 먼저”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시행 아쉽다…인력난 해소가 먼저”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2020-11-30 13:43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으로 좁히면 비율이 83.9%까지 치솟는다.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ㆍ선택 근로제 등이...
    2020-11-30 13:18
  • [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2020-11-30 11:33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2020-11-30 06:00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다. 사실상 초과 근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는 계도기간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자 경영계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인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할 여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2020-11-29 12:03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내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매년 관행적인 노조 파업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으로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020-11-26 12:43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2020-11-23 12:00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현행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봤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에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점이 사실상 제한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2020-11-19 17:18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11-18 07:00
  •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2020-11-16 14:07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2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
    2020-11-16 12: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이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지난 13일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2020-11-15 17:37
  •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처벌 강화 반대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2020-11-12 11:26
  •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시행령에서 3가지 요건을 규정해...
    2020-11-04 10:00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2020-11-03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다만 천재·사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물동량이 유동적이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에 집중적인 잔업이 필요한데, 주52시간제로는 납기 준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면...
    2020-10-25 17:46
  •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들이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바꿔 나간다.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휠소터의 오분류 문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2020-10-22 15:47
  • SK하이닉스, 제과제빵 공장 만들어 장애인 고용 확대
    SK하이닉스, 제과제빵 공장 만들어 장애인 고용 확대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상시 근로 구성원 대비 장애인 구성원 비율이 3.4%에 이르러 올해 말까지 법정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박호현 행복모아2 TF 담당 부사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제과제빵 공장에서 2만8000명이 넘는 SK하이닉스 구성원용 간편식을 제공하게 된다”며 “특히, 이종기업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2020-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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