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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법인세 3000억~5000억 원 구간은 60억 원, 5000억 원 초과는 370억 원을 내게 된다. 이처럼 사회연대세를 걷게 되면 총 규모는 2022년 1조 원, 2023년 5조 8000억 원, 2024년 6조 2000억 원, 2025년 5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2021-05-17 21:25
  •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연장근로를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도 24.6%나 됐다. 응답자의 20.7%는 주동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다고 답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23.9%가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했다. 성별로는 남성 노동자의 19.3%, 여성 노동자의 24.1%가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실수령액)은 2019년 연말...
    2021-05-12 10:40
  •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별 DSR를 도입하면 도입 전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운용한다고 해도 근로소득자 등을 제외하면 소득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적용해...
    2021-04-30 15:13
  • IBK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IBK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2021-04-29 14:53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위기에 직면한 서울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3635명에게 154억5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 인원이 애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추가 예산을...
    2021-04-29 11:15
  • 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계산해 26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학생에게 빌려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
    2021-04-26 16:18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이어 “A·B 씨의 계약 종료 이전에도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은...
    2021-04-11 09:00
  •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29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2021-04-08 21:37
  •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한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학교별로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2021-04-07 06:00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계약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서 “A 씨의 총 근로 기간 역시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학교와 다시 맺은 계약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서 “해당 계약 시점에 근로관계가...
    2021-04-06 19:00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서면 합의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에 대해 장기 근로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2021-04-06 13:37
  • 중기부,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중기부,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 10.5%, 2019년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 7.3%, 2019년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3.2%포인트 더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도 초과했다.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보다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21-04-06 06:00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근무자에게 주 52시간 초과해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에 대한...
    2021-04-01 09:57
  •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2021-03-29 13:07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현재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만 지급되고 있다. 고용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3.1% 이하(1~2인)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데 앞으로는 장애인 1명이라도 고용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에...
    2021-03-26 09:00
  • 펄어비스, 연봉 800만 원 인상…내달 1일 적용
    펄어비스, 연봉 800만 원 인상…내달 1일 적용
    펄어비스는 2017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맞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추가 보상금 200만 원도 내달 1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자사주도 지급하며 지급 규모와 기준을 정해 추후 사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4 17:10
  •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해당 예외 사유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2021-03-23 10:51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1-03-16 11:31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재판부는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A 씨의 결재내역·회의자료·근로계약서·임직원 평가자료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A 씨의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초과보수를 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상근 임원에게 타 임원보다 더 많은...
    2021-03-14 11:21
  • 신한금융투자, IRP로 ISA하기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 IRP로 ISA하기 이벤트 실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6년 3월에 시작돼 근로소득자등을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 가입가능하고(5년 누적 최대 1억 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로 올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당사/타사 ISA에서 신한금융투자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 대상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이사축하금을 지급한다...
    2021-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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