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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는 16일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평균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2021-07-16 16:33
  •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비용 대폭 늘린다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비용 대폭 늘린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할 때도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득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2021-07-12 12:38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현대위아→하청업체 근로자 구체적 지휘ㆍ감독 현대위아에 파견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2014년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근로자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사업주가...
    2021-07-08 16:08
  •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파견 근로자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현대위아는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2021-07-08 11:2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이 지침에 따르면 17주(4개월) 평균으로 주당 48시간 초과 근무 금지, 18세 이하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1년에 최소 4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야간과 순환 근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특별히 이들의 건강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은 무료 건강검진 권리를 갖는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1990년대...
    2021-07-08 05:00
  •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2021-07-04 12:00
  • 현대건설기계, 선택근로제 도입해 ‘워라밸’ 강화 나선다
    현대건설기계, 선택근로제 도입해 ‘워라밸’ 강화 나선다
    선택근로제를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존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일률적인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 및 선호에 따라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충족할 경우 특정주에서 52시간 초과 또는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 직원...
    2021-07-02 10:53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2021-06-29 17:58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2021-06-29 10: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2021-06-28 15:08
  •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5월 31일부터는 그린팩토리 1층 로비에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요청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또 고인의 전ㆍ현직 동료 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증언, 메일ㆍ메신저ㆍ녹취ㆍ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진상규명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조 “경영진 C, 임원 B도...
    2021-06-28 11:49
  • 중국 ‘해운·제조업 허브’ 광둥성, 코로나 이어 전력난 몸살…글로벌 물류대란 심화
    중국 ‘해운·제조업 허브’ 광둥성, 코로나 이어 전력난 몸살…글로벌 물류대란 심화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항 가운데 하나인 선전 옌톈항은 지난달 말 부두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거의 일주일간 폐쇄되기도 했다. 그 후 감염률이 낮아져 많은 작업이 다시 시작됐지만, 피해는 면치 못했다. 조업이 재개된 옌톈항은 아직 평시 수준의 운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항 대기 중인 컨테이너와 선박이 엄청나게 밀려...
    2021-06-20 14:25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2021-06-20 12:00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또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된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도 덧붙였다.
    2021-06-16 11:36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도 목표 대비 6%밖에 입국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력도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18년 300인 이상...
    2021-06-14 15:33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도 목표 대비 6%밖에 입국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력도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2021-06-14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서울 강남구)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2021-06-13 10:15
  • 삼성증권, SOC 등 투자해 분리과세 혜택…업계 최초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출시
    삼성증권, SOC 등 투자해 분리과세 혜택…업계 최초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출시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ㆍ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06-10 10:02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 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2021-06-02 09:32
  • 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A씨에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21-05-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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