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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2020-04-24 13:16
  •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A 씨 등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2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2020-04-23 17:00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
    2020-03-31 13:51
  • 대법 “평생교육시설, 무허가 ‘학교’ 명칭 사용 위법”
    대법 “평생교육시설, 무허가 ‘학교’ 명칭 사용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서산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교장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20-03-26 12:00
  •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이를 위해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진흥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
    2020-01-16 12:06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에듀파인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당국의 감시 없이 회계를 관리하면서, 원비가 유치원 운영진의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등에 쓰인다는...
    2020-01-13 20:45
  • 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 시간에 SW와 AI 필수 교육을 늘려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을 익히게 한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선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를 시행한다.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AI로...
    2019-12-17 14:15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는 공립, 사립 초ㆍ중등학교 재직 교사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등 위헌 소송에서 입후보자 사직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2019-12-10 12:00
  • 교사들, 직접 지리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동계 교원직무연수 모집
    교사들, 직접 지리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동계 교원직무연수 모집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의 국립공원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기간은 겨울방학 중인 내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다.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야기, 학교 환경교육 지도법,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순천만 등) 답사, 심신 단련법 등 학교 수업 현장에서...
    2019-11-26 06:00
  •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교육부는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11-13 14:09
  •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9-11-07 13:49
  • 학교 환경교육 채택 8%에 불과…환경교사는 '0'
    학교 환경교육 채택 8%에 불과…환경교사는 '0'
    현재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만 대상이던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한다. 유아기부터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에도 환경 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늘리고 환경 교육 우수 학교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2019-11-05 13:36
  • [특징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모나미ㆍ형지엘리트 강세
    문구 업체인 모나미, 학생복·유니폼 제조업체인 형지엘리트는 무상교육 수혜주로 분류된다. 전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19-11-01 10:09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2019-10-31 17:09
  •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 2021년부터는 전...
    2019-09-24 14:12
  •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2019-09-17 11:35
  • 與, 한국당 조국 딸 영어성적 공개에 “관련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與, 한국당 조국 딸 영어성적 공개에 “관련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어 성적 자료들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며 “(자료를 제공한) 관련자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성실히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2019-09-03 20:21
  •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이, 단기 완성 파닉스 프로그램 ‘마스터 파닉스’ 출시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이, 단기 완성 파닉스 프로그램 ‘마스터 파닉스’ 출시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의 초·중등 영어 학원 브랜드 잉글리시아이가 초등학생을 위한 단기 완성 파닉스 프로그램 ‘마스터 파닉스’(Master PHONICS)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닉스(Phonics)란 알파벳 글자와 발음을 연계시켜 소리의 패턴을 익히고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언어 교수법이다. 이번에 출시한 ‘마스터 파닉스’는 영어 읽기의 기본...
    2019-07-10 11:45
  • '자사고 취소' 상산고 청문 5시간 만에 마무리...지정취소 공은 교육부로
    '자사고 취소' 상산고 청문 5시간 만에 마무리...지정취소 공은 교육부로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자문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고,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자리를 채웠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2019-07-08 20:58
  • 테크빌교육 티처빌, ‘교사ㆍ학생 함께 풀어가는 수업 방해’ 직무연수 개설
    테크빌교육 티처빌, ‘교사ㆍ학생 함께 풀어가는 수업 방해’ 직무연수 개설
    초·중등 현직 교사 6명이 토크 형태로 진행하는 ‘수업 방해’ 연수는 총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처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테크빌교육은 수업 방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담은 ‘수업 방해’ 도서도 출간했다. ‘수업 방해’ 도서와 연수 제작에 참여한 유철민 교사는 “수업 방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좋은 수업은...
    2019-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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