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인도주의 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판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A(33) 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 씨의 인터넷...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중 현장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에게 목격됐다. 경찰관들은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즉각...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모두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 사이에 균열이 불거졌다.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ICC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칸...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여성 신도 B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교회에서 기거하던 B씨(50대)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인 A양의 어머니로부터 “살 곳이 정해질 때까지 지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돌봐 왔으며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A양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회 측은 A양의 몸에 있던 멍에 대해 “자해...
현재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D씨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D씨가 태국 인근 다른 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국가의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를 향해 취재진이 범행 동기, 공범 위치 등을 묻자 A 씨는 "내가 죽인게 아닙니다"라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사건 당시 공범들과 현장에는 같이...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3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 씨는 B 씨와 술을...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목을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C씨 역시 팔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음식점 인수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선원이 긴급체포됐다.
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로 선장 A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선원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뒤 다음 날인 지난 1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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