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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또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일 경우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하도록 해 임금체불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2018-10-08 09:15
  • 지하철 선로점거한 건설근로자... 1심 '집행유예'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10분간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8-09-24 12:45
  • 국토부, 소속ㆍ산하 공사현장 2856개…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전수점검 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체불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난해 100억 원...
    2018-09-19 06:0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대금체불 ‘제로’(석간) △2018년 10월∼18년 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인천 검단･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공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 날다 2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3:30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대금체불 ‘제로’(석간) △2018년 10월∼18년 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인천 검단･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 사업자 공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 날다 2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3:30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2018-09-16 10:45
  • LH, 건설현장 전자카드 근무관리·복지시설 특별 점검
    건설근로자 출역관리 실태,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체험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용,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함으로써 퇴직공제 부금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LH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는 숙련인력의...
    2018-09-13 10:04
  • 문 대통령 “추석, 물가 불안 염려돼…물가 관리 만전 기해 달라” 지시
    문 대통령 “추석, 물가 불안 염려돼…물가 관리 만전 기해 달라” 지시
    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임금 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 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이들에 대한...
    2018-09-11 11:52
  • 고용부, 추석 연휴 맞아 임금체불 예방·생활지원 강화
    고용부, 추석 연휴 맞아 임금체불 예방·생활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3일부터 내달 말까지 2.5%에서 1.5%로 1%포인트(P) 인하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2018-09-05 15:19
  • 조달청,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 612억원 조기지급
    조달청,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 612억원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3일부터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2018-09-03 09:2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임금체불 조기청산 및 체불행정 혁신방안(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개설△ 7일(금)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임금체불 조기청산 및 체불행정 혁신방안(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개설△ 7일(금) △김영주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관련 출장(아르헨티나) △이성기 차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2018-09-02 12:38
  • 신보라 “최저임금 여파에 청년임금체불 역대 최대”
    올해 청년층(15~29세)에 대한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주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018-08-22 16:46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속대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속대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08-05 11:40
  • 국토부, 9월까지 업역규제·적정공사비 로드맵 마련···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이와 함께건설근로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중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을...
    2018-07-25 17:30
  • 인권위 "예멘 난민들 상담 결과, 생계 안정·교육 시급"
    이 밖에 총상 후유증, 당뇨 등에 대한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 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인권위 측은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며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닷새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2018-07-06 14:43
  • 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개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SMS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4 06:47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LH는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2018-07-02 09:21
  •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며 “우수 업체를 발굴해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07-01 11:00
  •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위원회는 "‘공안사건’의 89.22%(2017년 기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하는 등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하고...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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