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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못 받은 청소년 35%…근로계약서 미작성 '태반'
    여가부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곤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3개→4개 권역)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연 600회에서 1800회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과...
    2019-01-28 12:00
  • LH, 전국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절기 공사현장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를 시작으로 전국 LH 건설현장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불시에 진행된 이번 점검을 통해 동절기 기온강하에 대비해 주요공종의 품질·안전관리 실태와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2019-01-28 09:5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대금체불 감소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발표 △신규 대규모택지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한 국토부-교육부 MOU 체결 △2018년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2월 1일(금) △박선호 1차관...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대금체불 감소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발표 △신규 대규모택지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한 국토부-교육부 MOU 체결 △2018년 항공교통량 통계분석 결과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발표 2월 1일(금) △박선호 1차관 16:00...
    2019-01-27 10:41
  •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조달청, 1.9조원 공사비 지급여부 직접 들여다본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되는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 청장이 찾은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현장(총공사비 280억 원)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2019-01-25 09:26
  •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몬앱, 알바몬 웹사이트를 통해 알바권익을 바로 알리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전문 노무상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19-01-25 08:45
  • 산업은행 청소‧시설 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산업은행에서 청소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노동자 53명이 산업은행과 산은 행우회, 주식회사 두레비즈를 상대로 23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는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2019-01-23 18:06
  •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특히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 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 대변인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 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6조원)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2019-01-22 11:10
  •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한편 이날 당정청은 회의에서 2월 초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2019-01-22 08:16
  •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에 29만3000명(열평균 4만2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2019-01-21 06:00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0명ㆍ1조3194억원, 2016년 325만 명ㆍ1조4286억 원, 2018년 352만 명ㆍ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2019-01-17 11:00
  • 동원개발, 올해에 5300여 가구 공급 계획…부산에 절반 이상 집중
    동원개발, 올해에 5300여 가구 공급 계획…부산에 절반 이상 집중
    585가구,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 동원로얄듀크 뉴스테이’ 1,687가구도 예정돼 있다. 추현식 동원개발 주택사업본부장은 “지난 44년간 지켜 온 무적자, 무임금체불, 무입주 연기의 ‘3무’ 경영철학을 올해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6 09:50
  • 알약, 작년 4분기 랜섬웨어 33만건 차단
    알약, 작년 4분기 랜섬웨어 33만건 차단
    입사지원서, 임금체불 관련 출석요구서, 저작권 위반 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 메일이 배포돼 사용자가 첨부파일이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지난해 4분기 랜섬웨어 차단 수치는 3분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8~9월에 하락세를 보였던 공격이 10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스트시큐리티 측은 아울러 지난해...
    2019-01-14 11:11
  •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000여 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2019-01-13 12: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수립·시행(석간) ◇환경부 14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꿈꾸는 환경학교 성과보고회(국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석간) 15일(화) △조명래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업인과의 간담회...
    2019-01-13 10:47
  •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2019-01-10 09:35
  •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한편,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8.6%), ’임금체불 빈도가 증가했다’(4.1%)도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인력의 주체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여건 또한 지난해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은 업종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2019-01-08 08:22
  •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버티기 힘든 절박한 위기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 3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 채무 2조 원을 감면해 주고,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2019-01-03 05:00
  •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2019-01-02 11:00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저처럼 임금 떼이는 ‘겜돌이’ 없어야죠” “게임판에서 제일 흔한 사기가 뭡니까? 임금체불이에요! 줄 돈 안 주는 ○○○! 속여서 이득 보는 ○○○!” 전직 게임개발자가 우리 게임업계의 '빚투'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게임방송인 김성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2019-0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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