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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2019-08-11 11:00
  •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58.3%)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30%)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29%)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19.1%) 순으로 답했다. 전년대비 2.9%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서는 40.3%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 올라야...
    2019-08-09 10:17
  • 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이길래…8월부터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이길래…8월부터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만 해당이 됐었지만, 8월부터는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및 기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입중지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2019-08-02 07:36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체불임금 지급해라"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체불임금 지급해라"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요구하며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2019-07-23 14:27
  •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시험 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2019-07-15 09:54
  •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MC딩동, MC준비생 폭행 혐의에 억울…“맞고소 진행 중” 진실은?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MC 보조 등 잡무를 도맡아 했고 MC 준비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분 따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C딩동은 “A 씨는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며 무작정 찾아왔다. 여러 번 돌려보냈지만, 꼭 배우고 싶다고 하여 문하생으로 받아주었다”라며 “하지만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촬영이 금지된...
    2019-07-09 17:53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을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2019-07-09 15:30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특히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항목을 신설해 평가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
    2019-06-27 11:00
  •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2019-06-25 12:00
  • 형편 어려운 예술인 정부가 대출해준다…문체부 '생활안전자금융자' 시행
    형편 어려운 예술인 정부가 대출해준다…문체부 '생활안전자금융자' 시행
    문체부는 연말까지 창작 공감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 한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과 KEB 하나은행...
    2019-06-24 14:47
  •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690여억 원의 체불금품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곳의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2019-06-24 12:00
  •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의 교육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 EB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 경영 고등학교, 이천 세무 고등학교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바천국...
    2019-06-21 08:51
  • LH, 인천영종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제품 사용, 하도급 체불방지 등 상생·동반성장 계획, 건설현장의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도 함께 평가한다. 이외에 미세먼지 저감,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친환경 설계, 생활형 SOC 설치, 세대구분형 설계 등 분양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에 반영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06-19 15:27
  • 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 위한 보증상품 출시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를 위해 본사 조직을 전략기획, 경영지원, 보증‧공제, 채권‧신용, 자산운용 등 업무 기능에 맞게 5개 본부로...
    2019-06-13 15:32
  • 현대重 물적 분할 주총 눈앞…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현대重 물적 분할 주총 눈앞…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으로 구성된 '현중법인분할중단·사내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대책위’도 27일 울산시청에서, 28일 청와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연다.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냈으며, 향후 노조가 주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2019-05-26 10:48
  •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최근 3년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2019-05-20 09:13
  •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그는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 장관은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2019-05-16 16:35
  •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한편 알바몬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영상 플랫폼 알바몬TV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양질의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기본에 충실한 점과...
    2019-05-16 08:20
  •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한시름 돌리려는 찰나, 이번에는 세금과 체불임금이 범건축의 발목을 잡았다. 범건축은 월급과 세금을 체불하면서 빚을 상환했다. 당장 눈앞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 밀린 세금과 체불된 임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변제율 조정이 가능한 회생채권과 다른 지점이다. 당시 범건축의 체불임금만 50억 원에 달했다. 송 전무는...
    2019-05-08 05:00
  • 건설공제조합,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건설공제조합,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 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주고,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2019-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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