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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22일~12월 20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국립대 14개·사립대 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2020-01-09 12: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2020-01-08 11:15
  •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T IS 김한성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2020-01-08 10:27
  •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이달 중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융자자금(한도 7000만 원) 금리를 각각 연 2.5%에서 1.5%로, 2.2%에서 1.2%로(신용 3.7%→2.7%)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집행하고, 전국 전통시장...
    2020-01-07 10:00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근로자를 지원한다.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정산금 지원 금리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해 주택담보대출의...
    2020-01-07 10:00
  •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2020-01-06 11:18
  •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당·정·청은 6일 2020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물가 점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12조 원 규모 예산의 조기집행을...
    2020-01-06 09:51
  •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정부는 작년보다 221억 원 늘어난 체당금 지원으로 올해 9만6000명(작년 9만4000명)의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체당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퇴직 근로자는 사전에 두 개의 체당금 중 어떤 것이 이로운지 꼼꼼히 따져 관할 노동청에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01-05 09:30
  •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집중지도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20-01-01 13:13
  • 中企 취업청년 목돈 마련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中企 취업청년 목돈 마련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아울러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제 시행 이후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2020-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시작 △2020년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
    2019-12-29 09:31
  •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2019-12-27 21:35
  •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허 전...
    2019-12-27 10:54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이들은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안정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대표적으로 양지현 서울청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2019-12-26 12:00
  • 코스콤, 임금제 둘러싼 갈등 지속....정규직 최초 ‘총파업’ 결의
    코스콤, 임금제 둘러싼 갈등 지속....정규직 최초 ‘총파업’ 결의
    포괄임금제 개선 이외에도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무 위반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개선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사장이 먼저 노사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6월부터 9월까지 함께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사장은 자신이 직접 만든 TF에서 나온 개선안을 못따르겠다고 하고...
    2019-12-24 15:56
  •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6일-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강남구청 앞, 노량진역 광장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6일-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강남구청 앞, 노량진역 광장
    오늘(16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대책위의 '생존권쟁취결의대회', 고덕그라시움 공사업체의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예치금 선지급 촉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남구, 노량진, 성수동, 구의동, 마곡동, 연희동, 삼성동, 성내동 일대...
    2019-12-16 08:38
  •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또, ‘알바생 평균 주 17시간 근무하고 월 66만 원 벌어(15.2%)’와 ‘알바생 울리는 민폐손님 유형(15.2%)’이 공동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바생 선호 브랜드 1위 투썸플레이스(9.8%)’, ‘직장인 5명 중 1명 알바 중(6.6%)’, ‘상습임금체불업주 체불액 평균 7908만 원(6.3%)’ 등이 알바생들이 특히 주목한 올해 알바 핫이슈로 순위를 이었다. 사장님들이 선택한...
    2019-12-13 08:41
  •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이 외에도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생 입장에서 출구는 없었다. 괴롭힘 사실을 알렸거나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 84%는 괴롭힘 사실마저...
    2019-12-10 12:23
  •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임금 체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연장근로수당(12억 원)이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수당(4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전체의 86%)이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다. 공무원은...
    2019-12-09 12:23
  • ‘기업도산 노동자 생계지원’ 체당금 상한액 내달부터 인상
    ‘기업도산 노동자 생계지원’ 체당금 상한액 내달부터 인상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개정된 2014년 이후 물가,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체당금 지원 최고 상한액은 2008년 1560만 원에서 2014년 1800만 원으로 오른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반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2019-12-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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