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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4~27일 진행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결과 체불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2023-10-09 12: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10-08 09:00
  •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2023-10-06 16:53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주식 파킹·임금 체불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를 두고는 "청문회를 하면 장관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국민이 다 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몇 가지 문제점을 윤석열 검찰총장 때처럼 국무위원 후보자를 털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 통합 전략'을 묻는 말에는 "당내 상호존중에 바탕한 정상적인 비판, 의견 개진이...
    2023-10-03 16:56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아울러 위니아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쉬워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21일 회생 신청에 들어간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경우 시가 900억 원의 공장 자산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
    2023-09-26 11:15
  •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6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2023-09-25 16:11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2023-09-25 12: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임금체불, 비자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회관은 1994년부터 무료진료소와 쉼터 운영, 법률상담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했다. 회관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가족상담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했으며...
    2023-09-25 10:05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규모는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조 7217억 원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에는 약 1조 3500억 원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2023-09-24 08:57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9-23 08:00
  •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2023-09-20 16:28
  • “하프라인 넘어가면 언제든 3점슛 던질 것” 고양 소노 스카이너스 출범
    “하프라인 넘어가면 언제든 3점슛 던질 것” 고양 소노 스카이너스 출범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오리온 농구단을 인수해 출범한 데이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한국농구연맹(KBL) 가입비 격인 특별회비 납부 지연, 선수단 임금 체불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시즌 종료 후 각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쳤으나 바뀌는 건 없었다. 이에 소노가 나섰다. 호텔·리조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소노인터내셔널은 KBL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고 7월 21일...
    2023-09-20 14:5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2023-09-17 12: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2023-09-15 06: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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