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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청소‧시설 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산업은행에서 청소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노동자 53명이 산업은행과 산은 행우회, 주식회사 두레비즈를 상대로 23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는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2019-01-23 18:06
  •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특히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 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 대변인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 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6조원)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2019-01-22 11:10
  •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한편 이날 당정청은 회의에서 2월 초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2019-01-22 08:16
  •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항만ㆍ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2019-01-21 06:00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0명ㆍ1조3194억원, 2016년 325만 명ㆍ1조4286억 원, 2018년 352만 명ㆍ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2019-01-17 11:00
  • 알약, 작년 4분기 랜섬웨어 33만건 차단
    알약, 작년 4분기 랜섬웨어 33만건 차단
    입사지원서, 임금체불 관련 출석요구서, 저작권 위반 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 메일이 배포돼 사용자가 첨부파일이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지난해 4분기 랜섬웨어 차단 수치는 3분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8~9월에 하락세를 보였던 공격이 10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스트시큐리티 측은 아울러 지난해...
    2019-01-14 11:11
  •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000여 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2019-01-13 12: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수립·시행(석간) ◇환경부 14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꿈꾸는 환경학교 성과보고회(국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석간) 15일(화) △조명래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업인과의 간담회...
    2019-01-13 10:47
  •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겠”며 “앞으로도 대금 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10 09:35
  •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한편,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8.6%), ’임금체불 빈도가 증가했다’(4.1%)도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인력의 주체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여건 또한 지난해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은 업종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2019-01-08 08:22
  •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버티기 힘든 절박한 위기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 3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 채무 2조 원을 감면해 주고, 카드수수료를 억지로...
    2019-01-03 05:00
  •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2019-01-02 11:00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저처럼 임금 떼이는 ‘겜돌이’ 없어야죠” “게임판에서 제일 흔한 사기가 뭡니까? 임금체불이에요! 줄 돈 안 주는 ○○○! 속여서 이득 보는 ○○○!” 전직 게임개발자가 우리 게임업계의 '빚투'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게임방송인 김성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2019-01-02 10:07
  •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저처럼 임금 떼이는 ‘겜돌이’ 없어야죠”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저처럼 임금 떼이는 ‘겜돌이’ 없어야죠”
    임금체불이에요! 줄 돈 안 주는 ○○○! 속여서 이득 보는 ○○○!” 전직 게임개발자가 우리 게임업계의 '빚투'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게임방송인 김성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통해 만연화된 게임업계의 임금체불을 폭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가 최근 방영한 ‘게임업계 빚투’ 3부작의 누적 조회 수는 65만 건. 하지만 조회 수보다...
    2019-01-02 09:00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추진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 1월 3일(목) △김영춘 장관 11: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세종문화회관)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연어방류사업 50년 발자취, 연어에게 길을 묻다 ◇국토교통부 3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3:30 연말...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추진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 1월 3일(목) △김영춘 장관 11: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세종문화회관)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연어방류사업 50년 발자취, 연어에게 길을 묻다 ◇국토교통부 3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3:30 연말 성금모금...
    2018-12-30 10:51
  • 중기중앙회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하세요"
    소식)에 공지된 '2019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서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2018-12-25 10:17
  • LH, 모바일 기반 건설근로자 체불 상담시스템 도입
    한편, LH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자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전면 적용, QR코드를 활용한 건설기계 관리, 체불ZERO 목표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LH 건설현장별 일선 근로자에게 잘 적용될 수...
    2018-12-19 09:49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더불어 김태헌 변호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했고, 윤경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설아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준법지원인 역할을 공고히 했고, 이재훈 변호사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 이희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2018-12-17 17:5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2018-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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