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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받는다’

것”이라면서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도 1조원에 이르지만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과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2-07-24 08:43
체불 근로자 절반 이상 실직상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용·노동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체불액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사업장 규모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근로자의 경우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44.1%)보다 실업상태인 경우(54.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2012-07-05 08:59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27일 총파업 예고

실제로 신고된 체불액 총 390억원 가운데 70%가 4대강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390억원 이외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90억원의 체불액 해소 방안이 이번 총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파업 기간이 달라질 것”...

2012-06-25 21:02
지난해 임금 체불 약 28만명…총액 1조 넘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소액이라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올해 체임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분쟁구조원'(가칭)을 설립하고 저소득 노동자에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면 법인 설립에 착수할 것...

2012-03-28 08:30
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인터넷 공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공개일 이전 3년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2012-03-13 09:43
[2011 국감]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00만명

홍 의원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는 더 늘어나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5조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예산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2011-09-20 18:04
고용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

고용부는 연간 체불액이 1조원에 달함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해 11명에 이어 올해도 7명의 악덕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며 "전담반이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이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1-08-21 23:56
최저임금 조차 차별받는 '이방인'

고용노동부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액이 2007년 62억8000만원에서 2009년 236억8500만원으로 2년 사이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기간 2249명에서 9452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이 32.4%, 31~50만원이 24.4%로 월 평균 생활비가...

2011-05-26 11:35
[e뷰-포인트]中企, 소외되는 노후

2003년 전체 퇴직금 체불액은 1700억원이었으나 그 규모는 2008년 3563억원, 2009년 4696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점장들과 거래 중소기업을 방문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얼마전 근로자 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견실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201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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