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위는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 2202억 원으로, 24만 7000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020∼2022년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올해 적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적발액의...
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를 긴급히 구제하고, 사업자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61명의 임금 2억8000만 원과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 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 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2580억원(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22만7739건 중 19만7306건(87%)이 30인 미만...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실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매년 조 단위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최승재·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1억4972만 원에 달했다. 이어 정보통신업이 1억272만 원, 부동산업 1억15만 원 등 임금 체불액이 사업장 한 곳당 1억 원이 넘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2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217억 원으로 전년보다 745억 원(4.5%) 증가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7000명(1.9%) 감소한 3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에 대한 임금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또, ‘알바생 평균 주 17시간 근무하고 월 66만 원 벌어(15.2%)’와 ‘알바생 울리는 민폐손님 유형(15.2%)’이 공동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바생 선호 브랜드 1위 투썸플레이스(9.8%)’, ‘직장인 5명 중 1명 알바 중(6.6%)’, ‘상습임금체불업주 체불액 평균 7908만 원(6.3%)’ 등이 알바생들이 특히 주목한 올해 알바 핫이슈로 순위를 이었다.
사장님들이 선택한...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인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지난...
최근 3년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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