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한다. 또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부모로부터 분리됐거나 분리될 위기에 청한 아이에 대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돌보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별 대상인 아이들이 권력자인 어른의 발언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이신애 교사는 “(현실은)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아이, 스스로를 급식충이라고 칭하며 웃는 아이, ‘제가 맞을 짓을 하긴 했어요’라며 부모의 체벌을 변호하는 아이를 만들어낸다”고 우려했다.
또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선수를 체벌하는 행위,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은 금품 갈취나 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벌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내린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2.5%→1.5%) 인하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2일 SBS에 따르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보습학원에서 50대 남성 강사가 중학교 2학년 수강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번쩍 드는 체벌을 했다.
강사는 학생에게 문제를 다시 풀어오라고 했는데 학생이 욕을 해서 때렸다고 해명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선생님 발소리도 안 들리고 강의실까지 따라 들어올 줄 몰라 욕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 보니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하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를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물론 ‘사랑의 매’를 핑계 삼아 범죄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부족하고 못난 교사도 있다. 학부모의 이기주의적 교육관, 교사의 편의주의적 체벌, 정부의 철학이 없는 교육정책, 학생의 영혼 없는 준법정신(?)… 다 문제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서로 내 탓보다는 네 탓이 많다고 하다 보니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그 실마리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사도...
설령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혹독한 체벌로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것은 잘못이다. 교육 도중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여럿이나 아직까지 진상조사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일도이부삼빽’이 유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이른바 '훈육의 날'이나 '반성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들에게 엎드려뻗쳐 같은 체벌을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추운 겨울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부부가 시설을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시설자 명의를 교체하며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 담임교사였던 오은수 선생님에게 부당한 체벌을 받았다고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다. 그 일로 오은수 선생님은 폭력 교사로 낙인찍혀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
하지만 빛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윤가식품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은수와 범규(임채무 분)의 가족들은 큰...
법이 바뀌어야한다"라고 미미한 법적 체벌에 불만을 나타냈다.
hiya****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태곤 운동했던 사람인데… 연예인이라 참은거지. 동네양아치 동네 조폭… 인간말종들 한 번 걸리면 법을 엄하게 적용해서 정신차리게 해라"라며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또 slig****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가해자 양심 없는 나쁜놈"이라며...
요즘 같으면 그런 체벌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그런 일 정도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개구쟁이들에게 불조심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다.
예방주사를 맞을 때처럼 모두 불안한 얼굴로 차례로 줄을 서서 매를 맞는데, 선생님의 대나무 자가 내 종아리를 때릴 때 그만 짝 하고 갈라지고 말았다. 어린 마음에 아픈 것은 둘째치고 내...
무작정 끌려갔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원산폭격' 체벌을 자주 받았다. 심지어 잠도 그 자세로 잤다"라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구 희망원에서는 3년 동안 129명이 죽음을 맞아 의문을 자아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간 체벌금지,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숙지, 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의 학대 예방 관련 평가항목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항목 확인 시...
4대 비위 중 가장 심사가 많이 이뤄진 비위는 성 관련 비위로 139건이었고, 이어 금품수수 91건, 성적조작 29건, 체벌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안까지 고려하면 4대 비위로 실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조작의 경우 올해 들어 7월까지 9건의 소청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의 사립학교 교원은 시험지...
우리는 때리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것은 물론이고 부부싸움을 목격한 것도 학대로 본다.”
(박명숙 교수) “우리나라 부모는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이 당연시되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우리의 아동 학대 범주는 서구에 비해 협소하다. 외국은 날씨가 더운데 아동이 긴 옷을 입고 있으면 방임으로 규정해...
한국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이 당연시되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주로 계모나 계부에 의한 잔혹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됐음을 알 수 있다. 계모나 계부인 경우는 3%도 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에서는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문을 닫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같은 의무를 어길 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스릴러 영화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학창시절의 엄격한 규율과 체벌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는 탐정소설을 탐닉했고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에 매료되어 공포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술회했다.
대표작으로는 앞서 소개한 세 작품 외에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창’, ‘오명’ 등이 있다. 그의 대표작들은 아카데미상을 받지 못했다. 수상작은...
2일 중국 소후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한 시골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10살 남학생의 아랫도리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찼다. 심하게 다친 학생은 성기가 찢어져 수술까지 받았다. 소년의 엄마는 교사를 찾아가 따졌지만 "아이가 떠들어서 체벌했다"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