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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2023-05-30 15:00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통보대상자 중 전화번호 미등록, 전화 미수신, 가정방문을 2회 이상 했으나, 부재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여 명에게 복지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초우체국 집배원은 복지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대상 가구의 실거주 여부와 주거환경 관찰, 생활실태에 대한 면담을 통해...
    2023-05-23 14:38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수억 원의 고액 체납자가 수십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 당첨자는 당첨 전에 체납한 세금을 내기 싫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2023-05-23 12:00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이처럼 사업주가 체납한 사실을 그동안 근로자들은 모른다. 급한 돈이 필요해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가면 그제야 건강보험이 체납됐다며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다. 몇백만 원 빌리려고 제2금융권도 안 돼 제3금융권까지 가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체납을 하면 체납 이력에 대한...
    2023-05-19 05:00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2023-05-17 16:09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706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 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2023-05-17 06:00
  •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이에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고,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전기차의 전기모터 제작에 쓰이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꼽혀 급등했던 삼화전기는 상승세를 멈추고 한 주간...
    2023-05-13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와이피엔에프 하한가…CFD 반대매매 영향?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와이피엔에프 하한가…CFD 반대매매 영향?
    지난 10일 이트론은 사내이사 김 모 씨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상 당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공시한 바 있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3555원을 기록했다. 최근 고품질...
    2023-05-12 16:16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4년 만의 구제역에 대성미생물 등 관련주 급등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성미생물, 크리스탈신소재, 모비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성미생물은 전...
    2023-05-11 16:24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들의 질의도 다수 올라왔으나, 정부는 이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재차...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2023-04-27 10: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2023-04-26 17:5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2023-04-24 11:15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9 17:24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는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며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게재되고 있다. 이들 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2023-04-18 20:06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8 16:26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되고, 오피스텔 시세 조회,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기능 등도 추가한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9월 29일) 일정에 맞춰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2023-04-13 15:18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248건은 저신용·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50만 원은 3874건이고 50만 원 초과는 1625건이다. 초과 건은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경우다. 전체 대출상담 건 중 일부는 소액생계비대출과 함께 불법사금융 신고 등 복합상담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상담신청...
    2023-04-02 15:16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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