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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구·경찰청·도로공사, 14일부터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시·구·경찰청·도로공사, 14일부터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합동 단속에서 체납 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 순찰카, 사이드카, 견인차 등도 투입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2022-04-13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국세청 12일(화)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 14일(목)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2-04-10 09:34
  •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2조3765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강남에 있는...
    2022-03-31 15:41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지원된다.
    2022-03-24 14:16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피해 복구 성금에 더해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는 캠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인 신용회복 신청자, 조세 체납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병행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2022-03-21 10:42
  •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이 외에도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도 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2022-03-15 16:46
  •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다 면제해주고 지원금도 누진해서 폭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보육·양육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에서 2500명을 고용해 세금 체납자를 쫓아 인건비의 4배∼5배 추가 세금을 걷었다"며 "전국에서 2만명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정의"라고 말했다.
    2022-02-24 15:54
  •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은 4702명, 법인은 2314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021-12-16 13:11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2021-12-08 11:15
  •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2021-11-18 16:17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 원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2021-11-17 09:50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이에 권 조사관은 법원, 담당 직원 등을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추심한 뒤 민원인이 담보 부동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서울 시내 28개 세무서 희망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에 기여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세청 최초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끌어낸 한세희...
    2021-10-25 16:49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이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억6400만 원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 19일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일반인에게 공개됐으며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다.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2021-10-21 11:35
  •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 완료 돼 최근까지 체납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보철강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A 은행으로부터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1-10-06 06:00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체납징수를 회피했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해 상가와 아파트,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 누락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2021-09-30 13:56
  •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이들이 체납한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000만 원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세금과...
    2021-09-29 15:07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89.9%에 달하는 88조7961억 원이었다. 실제로 받기가 힘든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2021-09-29 14:21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2021-09-28 05:00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38세금징수과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2만5000명, 체납 세금액은 2조 원 규모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위장 전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나야 내달라고 할 텐데 그 말 자체를 할 수 없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자 가족을 먼저 찾고 다음에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요. 어떤 사람은 면전에서...
    2021-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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