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단에...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정 교수는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초고소득자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이버 탈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중산층...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966억원, 재산 압류 8659억원 원 등 총 1조66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억4500만 원으로 전년(109억8400만 원)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세수...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916명(11.5%)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2015년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신은경이 세금 체납 중에도 억대의 호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신은경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신은경은 모성애를 전면에 내세워 컴백한 것과 달리 다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제대로...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한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5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5년 공개된 명단은 2226명,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고, 앞서 2013...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매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체납자를 대신해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공매 아파트’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이원디벨로퍼 측에 공개적으로 매각한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 표현을 쓴 것”이라며 “개발 시행사로 넘어간...
![[종합]트럼프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맞설 것…내주 위스콘신 전대 기대"](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895.jpg)
![‘20년 만에 리뉴얼...이마트 용산점, 일렉트로마트 오픈런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576.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집중호우로 상추 등 채소가격 급등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8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