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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 기간을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률안 통과를 막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재의 절차를...

2019-11-28 14:29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2019-11-28 11:03
與 “연동형 비례 수용하라” vs 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화 먼저”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2019-11-27 19:40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한 대변인은 부의 시점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2019-10-29 14:58
문 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한국 “법에 어긋난 해석” ㆍ바른미래 “합리적 판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면서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2019-10-29 14:36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2019-10-29 11:16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이) 90일이라고 하면 12월이 넘어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월 29일부터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0월29일로...

2019-10-23 17:30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10-16 16:25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2019-10-15 18:27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ㆍ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019-10-14 13:31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180일까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위 심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묶어두거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심사 기간 단축...

2019-04-30 02:55
문 의장 "의원 외교 비용 원칙은 투명성…1원도 다 공개"

그는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안을 냈다"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강화, 국회 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매달 아니라 매주...

2019-03-19 14:38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2018-07-10 15:41
'2층 버스 국비 지원' 담은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층 버스 국비 지원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2층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2018-03-20 13:44
[종합] 정부, '구조조정' 통영ㆍ군산에 2400억 원 유동성 긴급 지원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ㆍ보완산업 제시 △신속ㆍ실질적 지원 등 3가지 추진 기본 원칙을 밝히고,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2018-03-08 14:09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 놓은 법안들을 방치하는 건 법사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법사위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2일을 일주일여 남겨 두고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위를...

2017-12-14 11:23
우원식 “12월 임시국회 사실상 휴업 … 김성태, 협조 부탁”

그는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를 볼모 삼아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월권이자 갑질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2017-12-13 10:59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2017-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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