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구조조정' 통영ㆍ군산에 2400억 원 유동성 긴급 지원

지역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확대

정부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 GM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의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를 위해 1300억 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에 50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600억 원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뿐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성동조선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 전북 군산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GM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ㆍ보완산업 제시 △신속ㆍ실질적 지원 등 3가지 추진 기본 원칙을 밝히고,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먼저 협력업체를 위해 13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도 기존 80~85%에서 90%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1.2~1.3%에서 0.9~1%로 낮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도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해당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 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세금 납부 유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 유예 등을 통해서도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융자와 보증이 확대된다. 특별안정지원자금은 5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다. 최대 7000만 원, 5년 상환기간으로, 1분기 최저금리인 2.54%가 적용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은 4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업체별 보증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은 0.8%에서 0.5%로 낮춘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ㆍ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단계 대책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의견을 모아 직접 대상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ㆍ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