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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거치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11일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안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22-01-04 19:10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도 명시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들의...
    2021-08-31 16:28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장기화됐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차수변경에 나섰지만...
    2021-08-25 08:46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강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이라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본지와 만나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손보려고 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일 것”...
    2021-08-23 18:03
  •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 ‘상원’과 같은 역할로 이용돼오던 것을 막아놓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2021-08-23 11:29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08-17 16:33
  • 국회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처리
    국회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처리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2021-08-17 14:44
  •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2021-07-29 14:24
  •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 지사는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면서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2021-07-26 16:16
  •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시키고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하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2021-07-24 01:39
  •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새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해 8월 25일 본회의가 열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도...
    2021-07-23 20:58
  •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의 부의되는 초과 심시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는데...
    2021-07-23 13:10
  • 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여댱 측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대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당 수석 간 비공개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인다"며...
    2021-07-01 11:43
  •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심사소위 의결부터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차별’이라 규정하는 상황이라 노동계에서 반발이 가시화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2021-06-23 13:48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민주당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붙잡아둬 양원제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야당에 넘기길 꺼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는 게 여야 협상의 방식인가”라며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2021-06-18 11:55
  •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면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처리된 안은 법안소위에서 수정된 것으로, 여야 합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되 간소화시켰다. 또 민주당 원안에 담겼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은 공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제외시키도록...
    2021-02-20 09: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2020-12-09 13:55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2020-07-21 11:13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0-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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