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 목사 등을 소화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여사의...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야권의 요구가 커지면서 소환 조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 및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명인이나 일반인도 비공개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 특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된 황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10일,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해당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갑질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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