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도 하태경·유경준 의원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업특혜 사건 자체가 애초에 크게 혐의 입증이 어렵고 검찰과 피의자 측 주장이 엇갈리는 면이 많았다”며 “이학영 의원이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야권 핵심 인사를 찔러야 하는데 거기까지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가볍게 끝낼 사안이다 보니 조용해진 면이 있다. 마침 돈봉투 의혹이 터지며...
김기현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라며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표창장 주기는커녕 비겁하게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지 않았다고 벌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 등 4선 의원 출신이다. 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지내기도 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시는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부대의 도로 통제시간 내 빠른 집결·이동을 돕기 위해 행사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대로·사직로·청와대로·효자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공자전거 및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행사장 주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하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하지만 17일, 2013년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던 당시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 시누이가 대주주가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공동창업자는 내 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며 "남편의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부동산‧소득‧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15일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 등 강서구 현역의원 3명은 물론 진 후보 전략공천 전까지 당내 후보 검증 과정에 참여했던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 복권 나흘 만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예술보다 뒤처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윤아 씨의 발언은 오염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였다. 아티스트로서의 발언도 아니었다. 설사 그러한 생각을 창작 모티브로 삼는다고 해도 이는 창작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김 대표가 김윤아를 향해 ‘개념...
같은 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중단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지속 의지를 보이자 문 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을 보내 그런 표현(단식 중단)을 하셨는데 수일 내로 문...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가 수년 동안 오지를 여행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볼 수 없었다. 지난해 연말 긴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첫마디를 꺼냈다. 그 뒤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경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주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2차 개각에서 지명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 등용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임 정부 출신 인사가 새 장관으로 지명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