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대통령제 유지가 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에서 용인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의 파트너로서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개헌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야당 간에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상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가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민투표 시기부터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동시 투표가 시행되면 청와대와 여당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청와대는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개헌안 의결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고대로 진행되자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 3당...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월에는 개헌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계속 국회를...
그는 지난 7일 개헌관련 포럼에서 “가능한 국회 중심의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개헌안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 실장 방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35분간 시 주석을 면담하고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12시 15분부터 3시간 동안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을 하고 남북관계, 방미 결과, 한중 양자 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시 주석과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 실장 방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 실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시(현지시간)부터 35분간 시 주석을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은 12시 15분부터 3시 15분까지 3시간 동안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을 하고 남북관계, 방미 결과, 한중 양자 관계 등 폭넓게 논의했다.
시 주석과의 접견에는 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준...
대북 특사 자격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북특사단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북한 비핵화 조건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보수성향의 홍준표·유승민 대표는 제일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성격을 지적했다. 홍 대표는 “4월 말 정상회담 개최...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북한에서 돌아오자마자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8일(현지시간) 대북 이슈 관련 부처의 장관 3명과 2+3 형태로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귀국 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북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은...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가 주도해 개헌 논의를 이끌어야 (개헌안이)나오는데 국회가 안하면 어떻게 개헌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이완될 수 없다”며 “튼튼한 제재가 있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달했다.
이는...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회동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과 홍 대표 간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비판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특보를 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북핵...
특히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처음으로 함께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다”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외신 보도라든지 트위터를 보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에서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초청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와 통상·경제는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주된 이슈인...
관련해선 “이번 대북 특사가 가져온 남북회담 합의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1938년 9월 히틀러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은 챔버레인의 뮌헨회담을 연상케한다”며 “그건 히틀러의 속임수에 불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핵 청와대 회동을 한다. 어떤 보고를 할지 잘 듣고 오겠다”며 이날 열리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야당의 상반된 기조는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회동 주제를 ‘안보로 제한한다’는 전제로 이번 회동에 참석하는 만큼 남북합의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방북 결과 보고와 북 문제 해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특히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처음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