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더불어 지난해 5월경에는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올해 10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또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측과도 수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은 108페이지에...
등 인사·제도 측면에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라.”
23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앞서 21일 KBS는 한은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청와대와 보수언론, 금피아가 연합해 개입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박근혜 정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인사로 속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사례를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1년 넘게 공석이 이어져왔다. 올해 5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지목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논란이 일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
유력 후보로는 안 본부장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 3명이 꼽혔다. 류...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1년 넘게 공석이 이어져왔다. 올해 5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논란이 일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
7월 마감한 CIO 재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고, 공단은 8월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5명의 후보를...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아직까지 공석이다. 올해 5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논란이 일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7월 마감한 CIO 재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다. 국민연금은 8월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5명의 후보를...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로 귀결된다. 한국당의 실패는 보수를 외치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의 소통 방식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진보는 감성, 보수는 이성을 무기로 한다.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정원 산책, 스티브 잡스 방식의 업무 보고는...
청와대는 28일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경질된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과 많은 언론,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황수경 전...
이명박 청와대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에 앉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금융위원회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인사 청탁...
올해 초 CIO 공모에서 숏리스트 명단에 들었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후에 최종 탈락하면서 CIO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당시 적임자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주 전 사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경력은 물론...
지난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전 개입 논란이 일었지만, 코드인사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IB업계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CIO 공개모집에 지원한 30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3명에 대해 21일 면접 심사를 한다. 면접 대상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재호 새마을금고 전 CIO...
검찰 관계자는 “일제징용피해자 등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 개입은 물론 코드인사도 없다”면서 “공모에 누구나 자천타천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심사를 거쳐 올라온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결정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곽 후보는 서류 심사에서 1등, 면접에서도 1등으로 역대 최고의 후보로 거론됐다”며 “하지만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