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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사정의 범위가 넓고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대표적인 사정 기관이다. 작금의 여론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청와대 문건·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대검 중수부가...

2017-07-18 10:55
文 대통령, 8월말 국민 참여 ‘국민보고대회’ 열어 정책제안 설명

박 대변인은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해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와 대학입시전형료 인하 문제도...

2017-07-13 16:58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2017-04-12 16:53
靑 “새 대구공항 부지 신속히 진행… 1∼2달 내로 결정”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이 1~2개월 내로 새 부지를 선정해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는 부지 선정에 한두 달 정도 걸릴 예정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새 공항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리적 여건과 군·민간공항 겸용으로서의 입지 조건 등을...

2016-07-12 11:17
박 대통령 “광복 71주년 사면 실시… 대구, 軍·민간공항 통합이전”

또 밀양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대구시를 위해 대구공항에서 군(軍)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2016-07-11 11:44
[인사] 2016년 1월15일

(FIU) △정용근(청와대 기획비서) 황창선(청와대 위기관리) 박성민(국무총리실) 박명수(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중부 박기태 △종로 홍완선 △남대문 임종하 △서대문 강대일 △혜화 박형길 △용산 김경원 △동대문 김진홍 △마포 강신걸 △영등포 신윤균 △성동 이동환 △광진 김용종 △강남 정태진 △관악 최종문 △강서 윤동춘 △강동 김성용 △종암 임흥기...

2016-01-15 07:58
[신율의 정치펀치] 5자 회동에서 시정연설까지, 승자는?

야당은 왜 회동에 임했고,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제안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야당이 진정으로 검정 교과서 유지를 원했다면 합의 없이 끝날 것이 분명한 회동에 응해서는 안 됐다는 점이다.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괜히 들러리나 서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정련은 회담에 응했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2015-10-28 11:15
보훈처 “향군 인사비리 등 대부분 사실”… 돈선거 의혹은 ‘모른척’

“(보훈처 감사는) 조남풍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한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200여명에게 금품을 돌렸으며 산하업체 사장 등을 임용할 때 돈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해왔다. 노조는 조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5-07-28 13:52
[4월24일 주요뉴스] 셧다운제ㆍ샤론스톤 뇌졸중ㆍ김수현 3억 기부 등

◇ 靑, 위기관리시스템 개편 착수…TF구성키로 청와대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 쌓인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가개조’를 진행할 마스터플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박근혜...

2014-04-24 15:32
정치권 '정금공 존치·부산이전' 강행…정책금융 개편 뿌리째 '흔들'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다. 정금공법 개정안에는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 △정금공 내 운영위원회에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선박금융 민간 전문가 등 2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토록 해 기존 8명인 운영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2013-11-07 19:28
朴 “부산 북항 2단계 조기착공해야… 올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도”

계획대로 하다가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환담회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항 운영사들의...

2013-07-22 19:5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발전위는 지역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 조정기능 강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해 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과...

2013-06-19 10:23
국회로 넘어온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될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과거에 비해 (개정안이) 열흘 늦게 제출됐는데 적당히 해서 넘길 수 없다”면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었다. 법안을 살펴보고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별렀다. 같은 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2013-01-31 14:09
새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발의

민주통합당은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총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개편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교섭 기능 이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나친 비대화 등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013-01-30 14:25
신현송 “별도 외환 안정성 방안 없지만…”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정부가 별도의 외환 안정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IMF 아시아 컨퍼런스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11월 G20 정상회의 후 은행세 도입에 대한 원칙이 결정된 후 이를 통한 구체적인 유동성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0-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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