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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보고 않는다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독립성·수사 의지 모두 부족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6-10-27 18:38
김재원 “대통령이 판단해 곧 靑인적쇄신 조치할 듯”

김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여당으로부터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한다는 통보를 받아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세 수석 등이 사퇴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격론이 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굉장히 과장되거나...

2016-10-27 16:42
검찰,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오늘 조사…'전경련' 강제 수사 탄력

정 씨는 전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통해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사무실과 최 씨의 서울 강남구 미승 빌딩...

2016-10-27 08:11
‘박근혜 대통령의 펜’ 조인근 전 비서관 26일 휴가…행방 묘연

않았으며,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다. 지난 9월2일 취임한 조 감사는 꾸준히 증권금융에 출근해 왔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이 터진 시점부터 모습을 감추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 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3년 5개월 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7월 건강상 이유로 자진...

2016-10-26 10:26
사실로 드러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최순실에 적용 가능한 혐의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최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차관급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해서 받았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

2016-10-26 08:45
박 대통령, 오후 대국민 사과 전격 결정 …국민들 충격 일파만파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난 20일 한 언론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의...

2016-10-25 18:19
대통령 연설문 유출 논란에 '한국증권금융'이 떠들썩한 이유는

대통령 연설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설문 유출 시점인 2012년 12월~2014년 3월 사이 연설기록비서관이던 조 감사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조 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3년 5개월 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7월 건강상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9월 금융관련...

2016-10-25 14:56
검찰,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 관련 태블릿 PC 분석…관련자 입건 가능할까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JTBC는 24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200여 개의 파일이...

2016-10-25 12:54
박 대통령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정 처벌”

두 재단 의혹에 최 씨가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달 20일 처음 나온 지 꼭 한 달 만에 불법행위 엄단 원칙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2016-10-20 16:4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역린(逆鱗)을 건드린 대가

일례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선일보가 우병우 비위 의혹을 제기해서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직후 국세청이 조선일보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시계를 되돌려 70년대 언론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조선일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단독...

2016-10-18 10:43
靑 “더 이상 대통령 사저 정치공세 대상 삼지 않길”

정 대변인은 전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를 재반박하자, 정 대변인은 이날 “중요한 것은 삼성동 자택으로 가시는 것이고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은...

2016-10-05 09:05
[임철순 칼럼] 국기를 주제로 한 광상곡

우 수석 사퇴 요구라는 ‘불순한 청와대 흔들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한 셈이야. 그러나 그게 과연 국기 문란일까? 유출했다는 감찰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어서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민정수석을 29일 사표를 낸 이석수 씨와 달리 현직에 그대로 둔 채 특별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검찰의...

2016-08-30 13:10
[금주의 키워드] 무더위, 우병우 - ‘이 또한 지나가리’

청와대는 우병우에 관한 의혹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한다.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죽이기는 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병우 한 사람의 거취가 죽이고 살릴 만큼 이 정부가 취약한가라는 반문을 불러일으킨 주장이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궤변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의 옷을...

2016-08-25 10:44
정진석 “우병우·이석수, 국민 입장에선 하찮은 존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은 대단한 고위직 공직자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게 대한민국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라고 적었다. 우 수석은 아들 군 특혜 의혹으로,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언론...

2016-08-24 11:06
차기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하마평 ‘모락모락’

당시 부회장단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부 차관으로 각각 발탁된 하금렬 SBS 대표이사와 윤종록 KT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으로 옮기면서 연합뉴스 출신의 김원호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취임 후 재선임됐지만,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뀌었다. 그 자리에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2016-08-22 11:12
[프로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산업ㆍ무역 정통한 경제관료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경부내 에서 행시 27회로선 처음으로 1급 승진을 하기도 했다.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게 정 차관에 대한 내부 평가다. 특히 대변인 시절에는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 산업과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가 폭넓은 데다, 청와대에...

2016-08-16 10:38
경찰 "청와대 비서관, 우병우 의혹 제보자 아니다…명예훼손 고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박 비서관이 이를 제보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후 박 비서관은...

2016-08-03 08:23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개입 의혹’ 진경준의 2년 선배

이후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으며,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현 정권의 실세로 떠올랐다. 우 수석은 이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정주(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가족이...

2016-07-18 10:41
‘술자리 망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대기발령…야권 “파면해야”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발언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망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정책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올해 3월 승진했다.

2016-07-09 14:00
[자본시장 거목들 18] 고병우 前 한국거래소 이사장

◇ 쌍용증권 사장으로 증시와 인연…해외시장 개척 첫 세대= 고 전 이사장은 농림부 농업개발국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재무부 재정차관보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사다. 문민정부에서 건설부 장관을 지내 세간에서는 공직자로 더 많이 기억되지만, 증권사 사장과 거래소 이사장 등으로 20년 남짓을 보낸 ‘증시통’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타계 후 야인으로...

2016-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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