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때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내부 직원 첩보를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사적 채용 논란 등 질의들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국가안보실까지 합하면 500명이 넘는데 보름 내로 셋업하면서 챙기지 못한 분야들이 있었다”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적 채용이 문제인지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발탁했다. 임 신임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과 육군 17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한 뒤 수도군단 부군단장 등을 거쳐 2019년 11월 전역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재차 소환 조사하면서 곧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자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고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낼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달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보다 윗선이 개입될 경우 청와대 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됐고,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몇시간 만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탈북어민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며,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최...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또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도 함께한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통한 당내외 인사 중심으로 해서 TF팀 만들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합류도 예고했다.
TF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여권 공세 차단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당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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