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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금수저 청약 등의 논란을 빚어온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2018-04-10 14:38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발제를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등은 가계의 주택 투자선택과 관련해 적절한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가계만이 아니라...

2018-04-10 14:00
문호 연 크라우드펀딩…일반인도 최대 1000만 원 투자 가능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창업 7년이 지나도 크라우딩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도적 분할발행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던 꼼수도 단속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투자한도 확대와 사회적 기업의 참여 허용 방안은...

2018-04-03 11:00
국토부, 가점제 확대로 무주택 청약 당첨자 비율 26.8%p 상승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6 16:35
연이은 규제에도 연초부터 치솟는 서울 집값···정부 추가 대책 내놓을까?

실제로 서울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청약 및 대출규제도 나와 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상 이미 나올 규제방안은 다 나왔고 보유세 도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역시 최근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아직 시장을 속단하기 이른 만큼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보유세 도입...

2018-01-07 09: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결제 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내년 공적주택을 19만호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청사...

2017-12-27 15:00
내년 부동산 시장 분양물량 줄고, 청약시장은 온도차 격심

8·2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에서 37만8276가구가 공급됐으며 그 중 64%는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됐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는 13만6524가구, 하반기는 24만1752가구로 집계됐다....

2017-12-13 15:44
투기판 된 청약잔여분 모집…새벽부터 줄서기 일쑤

최근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선착순으로 청약 잔여분을 판매하면서 현장마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서울 지역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첨’ 또는 ‘선착순’ 판매를 늘리면서 이를 얻기...

2017-11-17 14:02
“분양 쉬어간다” 아파트투유 내주 시스템 개편…‘2순위 자격 강화’ 등 반영

금결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현행 제도에 기반한다면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며 “영업일 기준으로 27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투유의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만338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2017-11-15 15:44
정부 가계부채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청약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계 빚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대책이기 때문에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08:59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6%···예금금리보다 4배 높아

최근 아파트 청약제도가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실제로 GS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진건지구에 분양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아파트 평균 6.8대 1, 오피스텔 평균 68.1대 1의 경쟁률로 동일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2017-10-04 10:00
주택업계, 황금연휴 반납하고 실수요자 모시기에 분주

이는 8·2대책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9월에 분양을 하지 못한 물량들이 10월로 밀린 영향이 크다. 업계는 장기연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가을분양 경쟁을 예고하며 사전 홍보관을 여는 등 실수요자 모시기에 분주하다. 삼성물산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일원에 분양하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사전홍보관 웰컴라운지를 3~5일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한다....

2017-10-01 10:00
추석 끝나면… 서울에 1만3548가구 알짜분양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어서 무리없이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지만 대출규제와 강화된 청약제도 등이 실수요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추석연휴가 끝난 뒤 서울에는 총 1만3548가구가 공급된다. 9월로 일정을 잡았던 단지들이 10일에 달하는 추석연휴와 청약시스템 개편 등으로 10월로 분양을 미룬...

2017-09-29 10:19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그는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2017-09-28 18:45
뉴스테이 분양받은 사람 어떻게 되나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사 장사를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킨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적으로 손질이 가해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애당초 이런 정책을 만든 게 잘 못이다. 기금을 잔뜩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싼 비용 들여 개발한 공공택지지구 내 땅을 싸게 공급하고 자연녹지지구까지 풀어 뉴스테이 건설을 허용하는 특혜 중의 특혜로...

2017-09-25 06:00
서울 가을분양 9월에 3182가구… 강남권 분양가는 몸 낮출듯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 전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낮추면서 재건축 시장에 청약 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대출제한과 청약규제 강화로 과열현상 지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와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가...

2017-09-04 10:41
9월 아파트 분양물량 중 60% 이상 초순에 몰려

여기에 청약제도 개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 한 분양회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9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 10월...

2017-08-30 15:59
비규제지역 미달, 투기지역 흥행… "집은 역시 입지"

청약제도 개편 전 서울에서 나온 마지막 단지라는 희소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역세권 입지가 아니었다면 수요가 이처럼 몰리지 않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주 청약을 진행한 인천 남구 도화동의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도 평균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묶여 있지만, 도화지구 개발구역에서 가장 맨 앞에...

2017-08-28 11:05
내달 분양시장 큰 장… 전국 4만7629가구 나와

이현수 부동산114연구원은 "대출규제로 시장이 위축된데다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더블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9월은 서울, 경기 위주로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둬 수도권 분양시장에 큰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2017-08-25 16:17
8ㆍ2 부동산대책 관망세 커지나?… 서울 아파트 가격 75주만에 소폭 하락, 전국은 상승폭 줄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의 경우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며 전세 매물이 적체된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전남(0.09...

2017-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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