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의 주요 내용은 주택 하자보수, 공용구역 청소 등이다. 전문위탁기업이 관리해 매입임대주택도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그동안 입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하자보수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입주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 인력을 1.5배로 증원하고,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내부...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중에서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직종 종사자 3750명은 7~8월 전환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중 2282명은 계열사로 전환 임용됐으며, 나머지 1468명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열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 분야는 △전체 금액의 85.6%(393억 원)에 달하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34억 원(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등...
통상 비서와 운전기사,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에 종사한다. 정부는 이들 역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용역직의 정규직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기간제 노동자와 달리 파견·용역직은 ‘노사 및 전문가 합의’를 앞세운 탓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세부담과 공공부문 경직성...
아울러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2016년 4월 A사와 B사는 출자비율 4대 6으로 코레일의 청소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해 낙찰됐다. 낙찰 후 A사는 코레일의 청소용역 업무를 맡았던 기존 직원들을 모두 고용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코레일은 A사와 B사의 출자비율이 4대 6인데 청소용역 업무는 A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전부 수행하고 있다며 입찰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을 마무리했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3곳·9073명(79.9%)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26곳· 1만6673명(87.8%)이 전환...
3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청소, 경호경비직, 운전직, 경영·행정·사무직 등에 용역ㆍ파견 노동자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78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95만9000명 81.4%,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6000명 18.6%로 집계됐다....
파견용역 근로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이에 따라 올해 4월 청소·경비분야 용역근로자 37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데 이어 코레일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54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코레일은 27일 서울사옥에서 근로자 대표, 컨설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회의를 열고 4월에 이어 추가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공짜 주식을 무죄로,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올해 6월 7일부터 공공조달 노무용역 계약금액에 청소·경비 등 인건비 단가 인상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특검은 "한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내사 종결이 먼저 있었고 후에 금품요구 건이 있었다"며 "당시 재판부는 한진그룹 측이 진 전 검사장 직무와 관련해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다만 철도차량 청소 1305명은 2019년 3월 용역계약 종료 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앙협의기구 산하에 코레일 청소·경비분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만들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9차례 회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ㆍ방식ㆍ시기,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해 왔다.
코레일은 이번에 빠진 기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용역근로자 34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철도공단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 347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해 인사위원회 등 채용절차를 거쳐 4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와 보안 등 비정규직 인력을 새로 만든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편입시킨다는 설명이다. 조폐공사는 추후 새로 뽑는 용역 인력도 자회사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신언구 조폐공사 기획처 좋은일자리창출팀장은 “비정규직 인원을 본사에 정규직으로 편입시킬 경우 급여 격차와 형평성 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해 자회사를 통하기로 했다”며...
또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관리원은 주차관리·택배 대리보관·청소·재활용품 분리·제설 작업 등을 맡아 하루 11시간 30분 근무한다.
앞서 경비원들은 입주민대표회의(입대회)의 용역 전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경비원들이 입대회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입대회 측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선 근무자 전체(132명)에게 겨울 방한용품(내복 및 양말 세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토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시설 용역원 35명, 청소 미화원 35명, 특수 경비원 54명, 안내원 8명 등 132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를 강화해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