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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선택권 부여…보호자·교사의 인식...
    2021-08-25 10: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데...
    2021-08-04 15:00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
    2021-06-30 17:32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2021-05-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 청소년통계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6일(수)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혜화 서울대병원)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1년 3월 인구동향 △2021년...
    2021-05-23 09:53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KBS방송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롯데카드는 상장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2021-05-18 18:37
  •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윤정태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육 콘텐츠 보급을 시작으로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3-30 12:00
  •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인스타그램은 최근 성인 사용자가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지 못하도록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 틱톡 역시 맞팔로우 관계가 아닌 사용자가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맞팔로우 관계라도 사진이나 영상은 보낼 수 없다. 또한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영상은 타인의 다운로드 자체를...
    2021-03-25 13:15
  • [2021 업무보고] 청소년 보호 강화…'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2021 업무보고] 청소년 보호 강화…'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련' 등 지도 중심 용어를 삭제하고 수련관·수련원 등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는 등 청소년 활동시설...
    2021-02-02 12:00
  •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 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18 15:16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사이트...
    2020-12-11 11:30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2020-12-04 16:09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9차 여가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기능 개선'이 뽑혔다. 장려사례로는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
    2020-12-03 06:00
  •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2020-09-03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
    2020-08-23 09:45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위원장엔 '홍대식 교수'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위원장엔 '홍대식 교수'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제3기 협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제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경영․경제...
    2020-07-23 14:49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2020-05-21 15:00
  •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회의’, 지자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관점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교육정책 변화로 위축이 우려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2020-05-11 11:30
  •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2020-04-30 12:0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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