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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2 09: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2023-02-27 12:20
  •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규모도 2만600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023-02-23 15:57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형태의 범죄는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현실 세계의 범죄는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물리적 해악의 발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2023-02-18 10:00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2023-02-08 06:29
  •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이어 “다음 달부터 고객에게 무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 수단을 제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차주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기아보이즈 챌린지’에 대응해 핸들 잠금장치 등으로 차량을 보호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리거나 ‘도둑들에게서 기아 차량을 보호하는 법’ 등의 게시글을 공유 중입니다.
    2023-01-30 16:57
  •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2023-01-29 12:3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는데, 검찰이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시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상습’이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인 ‘성착취물 제작죄’...
    2023-01-24 10:57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대학, 도서관, 청소년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의 학습 상담,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해 가정...
    2023-01-10 14:12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큰 조직에 들여 실질적으로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작년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
    2023-01-09 17:30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입대(병역법), 술·담배 판매 및 청소년 규정(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로 규정한다. 이 경우 추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의를 거쳐도 연 나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의 경우 응시 나이를 연 나이로 규정해야 생일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 방침에는 박수를 치지만, 변혁에 따른...
    2023-01-05 05:00
  •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더 글로리’는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다수의 히트작을 써낸 김은숙 작가의 첫 복수극이자 첫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이다. 멜로에 특화된 김 작가인 만큼, 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르물’에 눈길이 쏠리던 상황. 여기에 송혜교·김 작가의 재회, 안길호 감독의 연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복수에 나서는 서사 등 많은 요소로...
    2023-01-03 16:00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2023-01-02 14:34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취임 후 8개월간의 성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완료 등을 꼽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000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2022-12-30 16:11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이들 지원기관의 상담 현황이 담겼고 장애여성, 이주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현황도 별도로 다뤘다.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2022-12-29 15:29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2022-12-28 10: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2022-1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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