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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2023-11-14 06:56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2023-11-13 05:00
  •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특히 기존에는 재발 스토킹 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피해자의 안전 상황 및 스토킹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2023-11-12 11:15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023-11-10 16:18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퍼지고,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 카페나 게임...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2023-11-09 17:23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필로폰을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 위험은 성인의 7배에 달한다. 대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예산을 틀어쥔 국회가 단속현황판의 숫자만 보고 마약 범죄의 폭발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그러잖아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걸핏하면 “마약 수사는 정권의...
    2023-11-08 05: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2023-11-02 10:48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3-11-01 11:46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갱생보호시설은 법적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현행법상으론 아동·청소년...
    2023-10-25 17:31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연예계 마약 범죄, 대중에 악영향 없나…“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마약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KBS 등 방송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2023-10-23 16:34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도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2023-10-23 14:41
  • 40대 편의점 업주, 인근 초등학생 성추행…'피해자만 18명' 경찰 수사
    40대 편의점 업주, 인근 초등학생 성추행…'피해자만 18명' 경찰 수사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부평구 모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업주 A씨(40대)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학교의 자체 조사가 진행됐다. 학교 측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여학생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는...
    2023-10-20 21:23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지워진 상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자진...
    2023-10-20 10:13
  •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금융 기초부터 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법 등 교육…청소년기 올바른 금융 인식 제고 흥국생명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2023-10-17 10:39
  •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3 09:00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2 15:32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이 같은 개정 법률 시행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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