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하정훈·구자룡·박충권·윤도현 1차 영입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학생이 SNS에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접근, 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아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40분 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간 남편에...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그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주로 본인의 신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는 전체 투약사범 대비 3~4%(200~300명)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독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범죄 단속 강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유류세 인상 계획 폐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던 주요 정책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의 낮은 니코틴 함량 요구, 담배 소매점 수 축소, 청소년 평생 흡연 금지 등을 포함해 작년에 전임 노동당 정부가 승인한 담배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 중 범행 동기를 묻는...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마약 집중단속은 올해 꾸려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속된다. 검찰과 경찰, 해경은 수사장비를...
신 사회문제 대응에는 저소득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신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청소년 중독 등 사회이슈 대응이 포함된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삼성은 이번 출범식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제일기획) △디지털 정보격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범죄 피해 예방, 취업 등을 돕기 위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에스원) 등 2개의 CSR 신사업을 시작한다.
CSR 신사업에는 삼성뿐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비정부기구(NGO), 사업 분야별...
올해 명단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 세계 여자 청소년들의 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의 기회 동맹(Girls Opportunity Alliance)’ 창설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레바논계 영국 국제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인도주의 범죄, 말라위와 케냐의 여성 성폭력 사건을 맡는 등 불의의...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여가부 관계자는 "개소 이후 약 46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며 "피해자를 위한 범죄 피해 증거 제공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의간호사 자격 보유 인력도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내년까지 충남, 전남 등에 각각 1개소의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하는 등 안정적...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 방법, 신용점수의 의미와 신용점수 올리기,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 사례 및 예방법 등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쏙쏙 뽑아 알려준다.
구는 이번 달 말 신한은행 금융교육 후원 사업과 연계해 장원중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뮤지컬 ‘웰컴 투 코리아’도 상연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여가부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 등 성착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사이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발견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구조 상담·의료·법률...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