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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2024-02-01 14:17
  •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유명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일반인도 무차별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 영향력도 막강하다. 상대 후보자의 얼굴로 조작한 부적절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AI가 생성한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고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2024-01-30 05: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태국 전역에선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태국 경찰 당국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2024-01-26 16:21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조합장 외에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장, 한국친환경협의회 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합천지구 협의회장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농협중앙회를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024-01-25 19:2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종류의 부수처분도 있는데, 취업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22 06: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2024-01-21 10:43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2018년부터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안양지역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2024-01-17 14:18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 경로는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2024-01-17 12:00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또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심리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나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4:05
  •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특히, 흥국생명의 대표적인 그룹홈 지원 활동인 ‘나를 찾아서’는 2015년 자립교육활동으로 시작해 진로상담, 심리치료,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해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2024-01-11 10:15
  •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08 17:01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2024-01-08 11:32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도 확대한다.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확대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은평)·서남(영등포)센터를 정식 개관해 디지털 분야 교육·체험·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강과 인접한...
    2024-01-02 11:43
  •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3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장교인 남성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2023-12-31 17:30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2023-12-31 13:38
  •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31 10:02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더불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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